[중기부]

[헤럴드경제=부애리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기반 데이터 분석 기업인 미국 팔란티어와 유사한 AI기반 방산 강소기업을 육성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신안보 기업 5개와 연매출 1000억원 이상 혁신기업 50개를 키운다는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국방부, 우주항공청은 26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AI와 드론, 우주항공, 사이버보안, 미래소재 등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안보 역량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모델로 제시한 기업은 미국의 팔란티어다. 팔란티어는 전장의 방대한 데이터를 하나로 연결해 AI로 분석하는 플랫폼 ‘고담(Gotham)’을 개발한 기업이다. 미국 국방부와 정보기관 등을 주요 고객으로 두고 있으며, 기업가치가 약 3000억달러에 달한다.

정부는 우선 신안보 전략 분야를 지정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신안보 혁신기업’으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전략 분야는 드론과 로봇, 국방 AI 및 반도체, 국방 센서와 미래소재, 우주·항공, 사이버보안 및 양자통신 등이 대상이다.

조달 체계도 손 본다. 기존 무기체계는 소요 결정부터 전력화까지 장기간 소요됐지만, AI 등 첨단 기술은 혁신 소요 기반의 신속 조달 체계를 구축해 최초 배치 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분야는 민간이 군사적·산업적 필요성을 제안하는 공모형 획득 방식을 확대한다. 군이 우선 활용하면서 성능을 지속 개선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첨단기술의 신속한 군 적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비국방 분야는 ‘혁신 촉진형 계약제도’를 도입해 개발 단계별로 대금을 지급하는 마일스톤 방식과 면책 제도를 마련해 혁신기업의 부담을 줄인다.

연구개발(R&D)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연구개발부터 실증, 구매까지 연계하는 ‘OTA형 연구개발’을 도입해 기업당 최대 5년간 100억원을 지원한다. 기업이 군 훈련과 작전에 참여해 실증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민간 투자 기반도 강화한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벤처투자 조직인 인큐텔(IQT)을 벤치마킹한 ‘한국형 인큐텔’을 설립한다. 1조원 규모의 모태펀드와 방산펀드로 성장 자금을 지원한다. 향후 최대 10조원 규모의 투자재원을 조성해 성장 단계별 자금 지원에 나선다.

국방부는 민간 AI·드론 기업이 군과 함께 기술을 검증할 수 있도록 실증 기반도 확대한다. 올해까지 실증 전담 부대를 9개로 늘리고 부대별 혁신랩(Lab)을 구축해 민·군 기술 교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대한민국 드론 공방전’ 개최와 군 훈련장 개방 등을 통해 드론과 대드론 기술의 실증·인증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민간 기업이 개발한 첨단 기술을 군이 실제 훈련과 작전 환경에서 시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국방부는 군 데이터를 민간과 공유하는 ‘국방데이터 카탈로그’를 구축하고 AI 학습용 데이터를 확대한다. 민간 기업이 군 데이터를 활용해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국방 AI 전환(AX) 거점도 조성한다. 아울러 국방첨단전력사업법 제정을 추진해 첨단 무기체계의 신속 획득 기반을 마련하고, 한국군 특화 AI 운영체계(K-메이븐), 국방 특화 AI 모델, 국방 월드 모델 개발도 추진한다. 50만명의 드론 전사 양성을 위해 교육용 상용 드론 6만대를 확보하는 등 AI·드론 중심의 국방 생태계도 조성할 계획이다.

우주항공청도 우주산업을 신안보 핵심 산업으로 육성한다. 정부는 K-문샷 프로젝트의 목적으로 ‘우주데이터센터’ 핵심 기술을 개발해 위성 데이터를 처리·저장하는 차세대 인프라 시장을 선점한다는 구상이다. 국가 위성정보 공개 플랫폼을 구축해 위성 영상과 관측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고, 이를 기반으로 위성정보 활용 스타트업 육성에도 나선다. AI 무인기와 전기·하이브리드 추진 수직이착륙 항공기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반도체와 소재·부품 등 국내 강점 산업을 우주 환경에서 검증해 우주 공급망 경쟁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위원회’와 추진단을 설치하고, 특별법 제정과 국가계약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안보 산업이 하드웨어 중심에서 AI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만큼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새로운 성장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