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서식 작성을 위한 모범사례 안내 표지.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 서류의 쉽고 정확한 작성을 지원키 위한 가이드북이 나왔다.

지식재산처는 이 같은 내용의 ‘출원서식 작성을 위한 모범사례 안내’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허 등 출원 관련 서류는 종류가 다양하고, 전문 용어가 많이 기재되어 있어 출원인이 지식재산 전문가(변리사)의 조력 없이 작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또 서류가 정해진 방식에 맞지 않게 작성되거나 잘못 제출될 경우 방식심사 단계에서 보정 등으로 절차 지연 및 비용 부담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번 모범사례집은 출원인들의 필요를 반영해 권리 유형별로 사용 빈도·흠결률이 높은 10개 주요 서식에 대해 ▷모범사례를 중심으로 세부항목별 기재요령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였으며, ▷각 권리 유형별로 출원서와 보정서를 순서대로 배치해 가독성과 활용도를 높였다.

또한 ‘자주 문의하는 사항에 대한 안내(FAQ)’도 함께 재구성해 출원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대리인 없이 출원절차를 진행하는 개인 출원인을 예상 독자로 상정해 ▷단순 기능·법률 중심 질의 대신 실제 상담 방식에 가까운 상황 제시형 질의로 개선했으며 ▷법령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도 다수 반영했다.

지식재산처는 모범사례집 발간을 통해 출원인들이 보다 쉽고 정확하게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출원절차 지연이나 불이익을 방지함으로써 출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되고 출원인의 시간 및 비용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식재산처 정재환 지식재산정보국장은 “이 책자가 지식재산권 확보의 첫걸음인 출원 서류 작성 방법을 알기 쉽게 안내함으로써, 지식재산권에 대한 문턱을 낮추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 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민의 필요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하여 지식재산행정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책자는 7월부터 지식재산처 고객지원실(대전시 서구)과 서울사무소(서울시 강남구) 및 전국 26개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수령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처 누리집*에서도 전자문서(PDF) 형태로 내려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