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투자 지표 상시 모니터링·금융회사 리스크 관리체계 점검
생애주기별 금융투자 교육 확대…과도한 레버리지 투자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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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증시 상승과 함께 급증하고 있는 ‘빚투(차입 주식매수)’에 대응하기 위해 차입투자 지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체계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신용융자 잔액이 38조원까지 늘어나는 등 레버리지 투자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투자자 손실과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5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제3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열고 최근 차입 주식매수 동향과 대응방안을 비롯해 자본시장 금융교육 강화, 법인보험대리점(GA) 질서 문란행위 대응, 지급결제대행업자(PG) 결제 리스크 관리 강화 등 금융소비자 보호와 직결된 6개 안건을 논의했다며 26일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신용융자 잔액은 38조원으로 지난해 말(27조3000억원)보다 10조7000억원 증가했다. 증권담보대출도 26조3000억원으로 늘었으며, 상장지수펀드(ETF)와 지수선물·옵션 거래 역시 증가세를 보였다.
세부적으로는 신용융자가 4월 말 35조7000억원에서 한 달 만에 2조3000억원 증가했고, 증권담보대출도 같은 기간 1조원 늘었다. 레버리지 ETF의 개인 일평균 거래대금은 5월 들어 전월보다 1조3000억원 증가했으며, 코스피200 지수선물·옵션 개인 일평균 거래대금도 12조1000억원으로 전월보다 3조원 확대됐다.
다만 금감원은 신용융자와 증권담보대출 규모가 증가했음에도 시가총액과 투자자예탁금 대비 비중은 과거와 비교해 대체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신용융자와 증권담보대출, 레버리지 ETF 등 차입투자 관련 지표를 상시 점검하고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 위험성을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리스크가 확대되는 부문을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체계 운영 현황도 점검해 과도한 차입투자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인투자자의 투자 위험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생애주기별 금융투자 교육도 강화한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 금융교육과 체험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청년층에는 군 장병과 자립준비청년 대상 맞춤형 재무상담을 제공한다. 시니어층을 위한 연령별 맞춤형 금융교육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GA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겸영금지 업무 확대와 제재 강화, 보험 모집수수료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온라인 결제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상위 PG사의 하위 PG사에 대한 결제 리스크 관리 의무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금감원은 “위원회 자문 의견을 감독·검사 업무와 제도개선 과정에 적극 반영해 소비자 신뢰를 저해하는 구조적·관행적 요인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