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이날 국토교통부는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연합]

[헤럴드경제=소민호 기자] 정부가 최근 집값 급등 지역으로 주목받아온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3개 지역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집값 상승세가 인근 비규제 지역으로 번지진 않을 것이라 밝혔다. 또 규제지역 지정에 따라 대출한도가 축소가 적용되는 데 대해 “집값의 30~40% 수준 대출도 차입 과다”라고 기준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경기도 3개 지역의 규제지역 및 토허구역 지정과 관련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의 경우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수도권광역철도(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으로,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투기적 매수를 차단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추가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백브리핑에 나선 이유리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또다른 지자체로 집값 추가상승 확산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규제지역 지정할 때마다 풍선효과에 대한 얘기가 뒤따르곤 한다”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추가 풍선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시장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지난해 10·15 때엔 광범위한 지역을 지정했으나 이번엔 반도체 성과급이나 GTX 노선 등의 영향을 받아 집값 상승세가 높은 지역을 타겟팅해 지정했다”면서 “아주 광범위하게 상승세가 퍼져나갈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이어 주택공급 확대가 (가격급등을 잡는) 정공법이지만 항상 공급에는 시차가 있어서 고민이 되는 부분이라면서 “그래서 5월 말 비아파트 공급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며 “공급 시차가 가장 짧은 것이 오피스텔이나 지식산업센터이고 이런 부분을 활용해 보완적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식을 팔아 주택구입을 하는 수요자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차입도 같이 얘기되고 있다”면서 “집값의 30~40%를 기준으로 과도한 것인지를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동탄역 인근 롯데캐슬 전용 84㎡ 실거래가 평균이 20억~22억원 안팎으로 형성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대출로 6억~9억원을 조달하는 경우엔 과도한 차입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정 기준 충족한지 몇달됐는데 너무 늦게 지정한 건 아닌가.

=정량적인 지정 기준들을 운용하고 있지만, 정량 기준을 충족했다고 해서 즉시 지정하고, 즉시 해제하는 것은 아니다. 전체적인 상황들을 지켜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했다. 특정 지역은 상승률이 앞서 나타나기도 했지만 양도세 중과 등 이슈들이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모니터링한 결과 이번에 지정하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이번에 지정된 세 군데 외에도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정량적 지표 충족하는 지역들이 있는데.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 물가상승률이 집값 상승률의 1.3배를 넘느냐가 판단 기준이다. 이번에 지정된 3개 지역은 1.3배 요건을 충족했다. 집값 상승세가 높은 다른 지역은 1.3배 기준이 충족되지 못해 고려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1개월 기준 충족했다고 즉시 지정하지 않으며 거래량이나 청약경쟁률, 인허가 공급 상황, 자가보유율 등을 고려하고 정성적으로 그 지역 집값 상승에 영향 미치는 개발호재 등을 봐서 판단하게 된다.

-동탄2신도시 집값은 많이 올랐으나 1신도시는 많이 안올라서 규제지역 지정으로 인한 불만이 있을 수 있겠다. 핀셋 지정 의향은 없나.

=핀셋 지정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시장 상황을 판단할 때 계량적인 지표를 많이 보게 되는데, 가격과 거래 통계로 보면 자치구 정도가 최소 단위라고 본다. 또 동탄구는 2월 분구가 돼서 구 단위로 지정한 것이다. 더 마이크로하게 봐도 되겠지만 그것도 판단의 영역이고, 그렇다고 해서 불만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토허제 등 규제를 했는데도 집값 오른 지역들이 적지 않다.

=규제지역과 토허제 등 어느 정도 효과 있었느냐에 대해선 의견이 저마다 다를 거라 생각한다. 다만 10·15 때 규제지역 지정 안 했다면 지금과 비교했을 때 시장이 어땠을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규제지역 지정 이후 대출이나 갭투자 통해서 구입하는 수요 많이 줄었다고 보이므로 전체적으로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됐다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