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확장재정 우려…국채 4%대로
주담대 금리 동반 급등…평균 연 4.32%
국채 추가 발행도 악재…긴축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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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국고채 금리의 ‘기간 프리미엄(Term Premium·장기채권에 대한 추가적 보상)’이 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 인상 기대에 더해 이란전쟁 등 경제적 불확실성과 정부의 확장 재정 등에 대한 우려가 국고채 금리를 더 큰 폭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 여파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도 덩달아 고공행진하고 있다.
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국고채 10년물 금리의 기간 프리미엄은 1.4%에 달했다. 1년 전(0.6%)보다 두배 넘게 뛰었다. ‘레고랜드’ 사태 당시인 2022년 10월 말(1.4%) 이후 3년7개월만에 최고치다.
기간 프리미엄이란 만기가 긴 채권에 대해 추가로 제공하는 금리를 의미한다. 채권을 오래 보유하는 데 따른 위험을 금리로 보상해주는 식이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거나 정부가 확장 재정을 펼칠 것으로 전망될 경우 기간 프리미엄은 오르는 경향이 있다.
기간 프리미엄은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를 밑돌다가 12월 1%를 찍은 뒤 점차 상승하고 있다. 한은 한 관계자는 “이란전쟁에 따른 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경제적 불확실성 우려가 커진 데다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가 점점 더 뚜렷해지면서 그만큼 기간 프리미엄도 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간 프리미엄이 오르면서 국고채 금리도 크게 뛰었다. 5월 말 기준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4.1%로 2023년 10월(4.3%) 이후 2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이중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기대단기금리는 2.7%였다.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국고채 금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5.9%, 경제적 불확실성(기간 프리미엄)이 나머지 34.1%를 차지한 셈이다.
기간 프리미엄 비중도 2022년 9월(39%) 이후 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그만큼 현재 국고채 금리 상승에서 경제적 불확실성이 끼치는 영향이 크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장기 국고채 금리 상승은 주담대 금리 상승으로 이어진다. 장기 국고채 금리가 오르면 은행채 3년·5년 금리가 뛰고, 이에 연동된 주담대 금리가 오르는 흐름이다.
한은에 따르면 5월 예금은행의 주담대 가중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32%로 전월보다 0.01%포인트 올랐다. 주담대 금리는 3월까지 6개월 연속 오르다가 4월 0.03%포인트 하락한 뒤 한 달 만에 반등했다.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3%대였던 주담대 금리는 11월부터 4%대로 오른 뒤 계속 상승세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예금은행들의 6월 주담대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최고 6.94%로 7%에 육박했다.
앞으로도 기간 프리미엄은 한동안 높은 수준을 이어갈 전망이다. 한은 관계자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재정 쪽에서도 세수를 활용한다고 하지만 국채 발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기간 프리미엄이 단기적으로 빨리 축소된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신현송 한은 총재는 ‘상반기 물가설명회’에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 이후 중동 지역의 리스크는 완화되고 있지만 에너지 공급망이 이란전쟁 전 수준으로 정상화되고 국제유가가 안정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국내 경기 개선세에 따른 수요 압력도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비용 수요 양 측면에서 상방 압력을 더 높일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도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신현송 총재도 직접 여러 차례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직접 거론해왔다. 한은은 오는 16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벼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