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는 미국 연방 의회 보고서가 공개됐다. 이 보고서는 절반 이상을 쿠팡 문제에 할애하며 이 같은 차별적 대우가 한미 무역합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미 행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한 쿠팡의 대대적인 로비 과정에서 제기된 주장이 대거 반영된 것이다.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는 1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경쟁 차단 :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제목으로 35쪽 분량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위원회가 확보한 증언과 문서를 토대로 “한국은 수십년간 미국인 소유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왔으나 차별적 대우는 최근 몇 년 새 상당히 심해졌다”면서 “이런 관행에는 강압적인 조사 전술,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 요건, 그리고 미국 기업을 처벌하고 한국 기업과의 효과적 경쟁을 어렵게 하는 막대한 벌금과 과징금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미 기업에 대한 공격에 공격적”이라며 불충분한 증거에 기반해 조사가 개시되고 이른 아침에 압수수색이 시작되는 등 절차적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미국 기업들의 불만을 담았다.

한국이 자국 시장에서 미국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경쟁하지 못하도록 디지털 관련 법률과 규제를 무기화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대우는 미국과 최근 체결한 무역합의에 대한 직접적 위반”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전체 분량의 절반 이상을 쿠팡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강조하는 데 할애했다. 보고서의 상당 부분은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전제 하에 쿠팡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사실상 그대로 소개한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보고서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불만을 품은 전직 직원의 데이터 시스템 무단 접근’으로 규정하면서 “한국이 (이 사건 이후) ‘정부 차원의 전면적 공세’로 공격 수위를 끌어올렸다”고 주장했다.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의 주장도 상세히 포함됐다. 한국이 쿠팡에서 고객을 빼내 자국 경쟁업체에 몰아주려고 한다는 지적이다. 쿠팡이 해킹 피의자의 노트북을 중국에서 회수한 과정에 대해서도 ‘국가정보원이 주도한 작전’으로 규정하며 국정원의 지시였다는 쿠팡측 주장을 자세히 담아줬다.

한국 대통령실 고위 인사가 쿠팡에 해킹 피의자의 전자기기 회수와 인계를 위해 국정원과 긴밀히 협조할 것을 지시했으며 중국 상하이에서 전자기기가 확보된 것을 알리자 해당 고위 인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고 하고는 다음날인 2025년 12월 16일 보고가 됐음을 확인해줬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한국에서 표적이 되면서 쿠팡의 시가총액은 40% 이상 떨어져 미국 투자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쿠팡을 통해 매년 수십억달러 규모의 제품을 판매하는 미국 업체와 생산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혔다고 보고서는 부연했다. 또 한국의 차별적인 관행과 적대적 규제로 미국에 5250억달러, 한국에 4690억달러의 손실이 초래될 수 있으며 미국 가구에 향후 10년간 평균 3800달러의 경제적 손해를 입힐 수 있다는 통계도 인용했다.

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