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형법상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등에 적용되는 친족 특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 제 151조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 155조는 타인의 형사 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두 죄 모두 친족이 가족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친족 특례를 적용해 처벌하지 않고 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최근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장윤기가 구속 수사를 받는 사이 그의 성범죄 목적을 뒷받침할 핵심 증거를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가 훼손·폐기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지만 부친은 형법상 친족 간 특례 조항에 따라 처벌을 모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의원에 따르면 문제는 단순 살인죄의 법정형 하한은 징역 5년이지만 강간 목적 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 징역만 선고될 수 있어, 인멸된 증거는 공소사실 전반을 좌우하는 핵심 증거였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30대 A씨가 2019년 7월부터 2020년2 월까지 자신의 생부이자 폭력 조직 부두목인 조규석 씨가 강도치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임을 알고도 도피 생활을 도왔지만 형법상 범인도피죄의 친족 특례를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은바 있다.

이 같은 특례의 법적 성격은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 결여로 인한 책임조각 사유로 설명되지만, 시대적 흐름을 감안하고 수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되는 상황이다.

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형법상 범인 은닉죄, 증거인멸죄에 적용되던 친족 특례를 모두 삭제했다. 이와 관련 “한국의 친족상도례 인적 적용 범위는 해외에 비해 비교적 넓은 편에 속해 가해자에게 유리하다”며 “실제로 일본은 친족 간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것이 아닌 사안의 경중을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변화된 시대적 흐름에 맞춰 형법상 친족 특례 제도를 폐지함 으로써 강력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