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7월 2일 세종특별자치시 한미전략투자공사에서 열린 ‘제1차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3500억달러 규모의 한미 전략투자를 총괄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를 출범시키며 투자 집행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대미투자와 조선협력투자의 최종 의사결정을 맡는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면서 사업 발굴부터 투자 결정, 집행, 성과관리까지 이어지는 국내 추진체계가 모두 완성됐다.

재정경제부와 한미전략투자공사(KUIC)는 2일 세종 한미전략투자공사에서 제1차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운영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시행된 한미전략투자법에 따라 설치된 한미 전략투자의 국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운영위원회는 지난해 한미 양국이 체결한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에 따른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협력 투자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투자 추진 여부를 비롯해 투자 규모와 시기, 한미전략투자공사 운영, 전략투자기금 조성·관리 등을 심의·의결한다.

앞으로 대미 투자 사업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사업관리위원회가 후보사업의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성, 법률적 쟁점 등을 먼저 검토한 뒤 운영위원회가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국회 보고 또는 동의와 미국 측 협의를 거쳐 미국 대통령이 투자처를 선정하면 운영위원회가 다시 최종 투자 여부와 집행 규모·시점을 의결하고,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실제 투자를 집행하는 방식이다.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협력투자도 민간 직접투자(FDI)와 정책금융 지원을 중심으로 사업 발굴, 사업관리위원회 심의, 운영위원회 의결, 미국 투자위원회 승인 등을 거쳐 추진된다.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이 집행에 참여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7월 2일 세종특별자치시 한미전략투자공사에서 열린 ‘제1차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

운영위원회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외교부·산업통상부·기획예산처·금융위원회 등 정부위원과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 금융·투자 및 전략산업 분야 민간 전문가 등 최대 15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미 전략투자 추진 현황과 후보사업 검토 상황, 향후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후보사업의 상업적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하는 동시에 국익과 전략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국내 기업들이 프로젝트관리(PM)와 공급업체(벤더) 등으로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협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 출범으로 한미전략투자 거버넌스의 마지막 퍼즐이 완성됐다”며 “운영위원회는 앞으로 2000억달러의 대미투자와 1500억달러의 조선협력투자 전반을 총괄하는 최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투자 원칙으로 ‘T.O.P.’를 제시했다. 그는 “한미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Together(윈윈 투자)’, 우리 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여는 ‘Opening(기회 창출)’, 국민 재원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는 ‘Productive(알찬 투자)’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간 투자한도인 200억달러 범위를 준수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 규모와 시기를 한미 양국이 협의해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외환시장 안정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