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뿐 아니라 대미수출 악영향 우려”
![]()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역대 최대 수준인 6247억원의 과징금을 쿠팡에 부여하고 집단분쟁조정에 착수하자, 쿠팡은 전직 개보위원장이 소속된 로펌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총력 대응에 나선 바 있다. 브리핑에 나선 송경희(왼쪽) 개인정보위 위원장과 서울 송파구 쿠팡 사옥의 모습. [연합]·윤창빈 기자 |
[헤럴드경제=윤채영·문혜현 기자] 미국 의회의 ‘쿠팡 차별 보고서’를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는 가운데 “한미 통상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야권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미 의회에서 작성한 ‘쿠팡 차별 보고서’에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가 한미 무역합의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 상당 부분 담긴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이번 사안과 관련 한미 통상 현안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3월 한미의원연맹 소속으로 미국을 방문했던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3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미국을 방문했을 때도 많은 상·하원 의원들이 미국 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고 밝혔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이번 논란이) 무역 분쟁이 가속화되고 한미동맹뿐 아니라 대미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국가정보원이 주도해 쿠팡 해킹 사건 피의자의 노트북을 중국에서 회수했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IT 장비 확보 등 일련의 과정이 국정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는 쿠팡 측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미 백악관 당국자는 국내언론에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기업들을 차별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 백악관의 입장과 관련 “아직 외교 당국이나 채널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이 전달된 바 없다”며 “우리로서는 보고서가 편향돼 있기 때문에 미 측에 설명하려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한다는 미 의회 보고서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