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삼성전자·SK하이닉스 성과급 백지화’ 유포자 찾아낸다…“무관용 엄정 대응” [세상&]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기업 투자 발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반도체 초과 이익 공유제’를 위해 내부 성과급 협약 백지화 공문을 보냈다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퍼지자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나섰다.

경찰청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온라인에서 주요 반도체 회사 성과급 백지화 공문설 등 허위 정보가 유포되고 있어 업무방해 등 혐의로 7개 계정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주요 허위·조작 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적극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며 “온라인상에서 특정 목적을 가지고 허위 정보를 배포할 경우 명예훼손·전기통신기본법·업무방해 등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만큼 주의를 당부한다”고 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등에는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공문을 보내 기존의 성과급 협정을 전면 재검토하게 하고 정부 주도 초과이익 공유 정책에 맞춰 보상·배분 방식을 설계 운영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글이 확산했다.

고용노동부는 1일 두 회사에 공문을 보냈단 의혹에 대해 “전혀 근거 없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향후 이 같은 잘못된 글을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신고 등을 통해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노동부는 이달 중 반도체 초과 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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