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배재고 앞에 놓인 근조화환 [연합]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배재고등학교 야구부가 경기 중 광주제일고 선수단을 향해 부적절한 구호를 외쳐 논란이 된 가운데 ‘학생들을 위해 선처해달라’는 요청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학생의 실수’라며 덮어둘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병주 의원은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발생한 ‘배재고 사태’를 두고 ‘학생들의 미래를 생각해 관용을 베풀자’는 주장이 있다”며 “하지만 혐오와 차별 표현에 대한 독일의 단호한 사례에 비춰보면 우리 사회의 안일한 대응 방식은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독일의 사례를 들며 극우 혐오 표현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학생들에 대한 바람직한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독일 형법은 나치식 경례나 상징, 구호 사용을 범죄로 규정한다”며 “나치 상징을 공개적으로 사용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반복적인 행위는 선동죄로 가중처벌된다. 예술이나 교육적 목적이라 할지라도, 혐오를 옹호하거나 선동할 의도가 있다면 결코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소개했다.

또한 “독일은 교육을 통해 혐오를 근본부터 뿌리 뽑는다”면서 “학생들은 2년에 걸쳐 나치 시대에 저지른 역사를 배우며 옛 강제수용소나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 기념관 견학을 의무화한다”고 했다.

이규연 광주제일고등학교(광주일고) 교장이 전국 고교야구대회 도중 발생한 상대팀 배재고등학교의 응원 구호 논란과 관련한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서울 송파구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를 방문하고 있다. [연합]

특히 “시민교육 시간을 두고 홀로코스트의 교훈을 과거 기록으로 남기지 않고, 오늘날 극우주의는 물론 세계 각지의 인종차별과 갈등 문제로 확장해 ‘관용과 법치’의 가치를 체득하게 한다”며 “최근 브란덴부르크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나치식 경례를 하고 하켄크로이츠를 새기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독일 사회는 문제를 덮어버리지 않고 지역사회가 공개적으로 직면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로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학생이니까 그럴 수 있다’며 넘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는 방식을 택했다”며 “독일이 이토록 단호한 이유는 혐오와 차별은 방치하는 순간 ‘문화’로 고착화되며, 일단 문화가 되고 나면 다시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역사를 통해 처절하게 배웠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배재고 선수들의 구호를 ‘10대의 치기 어린 실수’로 치부하며 감싸는 것과, 이런 언행이 애초에 나오지 않도록 학교와 사회가 단호한 선을 긋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처벌 수위를 놓고 벌이는 소모적인 논쟁이 아다. 과연 우리 교육 현장에 혐오와 차별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체계적인 교육이 있었는지, 돌아보는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배재고 야구부 일부 학생 선수들은 지난달 29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에서 광주일고와 경기 도중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등의 구호를 외쳤다.

앞서 스타벅스 코리아는 지난 5월 18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텀블러 할인행사를 하면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이란 문구를 써 역사적 사건을 비하했다며 큰 논란을 빚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