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전남광주시장 “호남 반도체, 대통령 임기 내 성과 낼 것” [민선 9기 광역단체장을 만나다]

“40년간 헤어진 전남·광주 통합, 지방분권 시작점
반도체 800조원 투자…전기 자급률상 팹 4기 문제없어
인센티브 예산 20조원,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올인
‘순천·무안·광주’ 주소재지 선정 갈등, 순회근무로 해결
채무 3조6514억원…재정 구조조정체질개선 필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1일 출범했다. 초대 수장에 오른 민형배 전남광주시장은 지난달 30일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유치를 통해 지역의 미래를 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헤럴드경제(나주)=서인주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이틀 앞뒀던 지난달 29일 청와대 영빈관.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광주와 서남권에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투자를 약속했다.

호남에 수백조 대기업 투자 유치는 단군 이래 최초 사례다. 전남광주시민들은 일제히 환호했다. ‘진짜 이게 될까’ 하는 기대와 우려도 교차됐다. 워낙 천문학적인 투자규모이다 보니 반신반의하며 우려하는 눈빛도 곳곳에서 감지됐다.

수십년간 산업화에 뒤쳐진 전남광주. 매년 1만여 명의 청년이 고향을 등지며 400만명 인구가 320만명으로 추락했다. 희망이 사라질 무렵 ‘전남·광주 행정통합’ 카드가 우여곡절 끝에 성사됐다. 40년 만에 헤어졌던 부부가 재결합하듯 다시 하나로 뭉친 것이다. 이어 ‘800조 반도체 낭보’가 이어졌다.

수도권 1극에 맞선 대한민국 ‘빅3 메가시티’를 향한 국가적 결단이자 지방분권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대장정’이 시작된 것이다.

대장정의 방향타를 쥔 ‘선장’이 바로 민형배 초대 전남광주시장이다. 헤럴드경제는 지난달 30일 전남광주 나주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전남광주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민 시장을 만나 전남광주의 미래를 물었다. 인터뷰 내내 그의 발언에서는 당선의 기쁨보다는 책임의 무게가 더 크게 느껴졌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즘 잠을 잘 못 잔다고 들었다. 초대 전남광주시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이 엿보인다. 취임 소감은.

▶기쁨보다 책임감이 훨씬 크다. 대한민국에서 처음 가는 길이고, 전남과 광주가 하나의 통합특별시로 출범하는 역사적 순간을 시민들께서 제게 맡겨주셨다. 어깨가 무겁다. 이번 선택은 민형배 개인에 대한 지지라기보다 전남광주를 제대로 바꾸라는 시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경제적으로 수탈당하고, 정치적으로 피 흘려왔던 지난 80년 서러운 역사의 고리를 끊고 대전환의 길을 가야 한다. 따라서 통합은 행정구역을 합치는 일로 끝나서는 안된다. 시민 삶이 실제로 나아져야 한다. 일자리가 생기고, 청년이 떠나지 않고, 어르신은 가까운 곳에서 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시민의 뜻을 실현하는 도구로 일하겠다.

-취임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장 먼저 할 일은 ‘통합 100일 긴급 실행계획’을 가동하는 것이다. 출범 자체를 빈틈없이 준비하고, 시민들이 행정 공백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다. 실행계획에는 네 가지를 담았다. 첫째, 경제 긴급 대응 체계이다. 산업 현장, 소상공인, 농어민, 청년 일자리 문제를 우선 점검하겠다. 둘째, 시민주권정부 첫 실행이다.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 참여를 넓히고 행정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셋째, 지역 간 갈등 조정이다. 청사, 예산, 조직, 의대, 군공항 등 갈등이 커질 수 있는 사안은 미리 관리하다. 넷째, 행정 조직 개편 로드맵이다. 시민 불편을 줄이고 미래전략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실제 민 시장은 취임 첫날인 1일 오전 전남광주 순천 동부청사에서 해당 실행계획을 ‘1호 안건’으로 결재했다. 그는 “시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 시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통합특별시민이 통합의 효능감을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가 확정됐다. 반도체 산업 특성상 전력, 용수, 인력 등 풀어야 할 숙제도 많을 것 같다.

▶메모리 팹 4기 중 삼성전자가 2기, SK하이닉스가 2기를 각각 건설한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800조원을 포함한 총 투자 규모는 4755조원에 이른다. 국내 민간투자 사상 최대 규모다. 반도체 산업의 본질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수도권에 집중시킬 것인지, 아니면 전력·용수·RE100 현실 제약을 고려해 비수도권으로 분산할 것인지에 관한 국가 전략의문제라고 생각한다. 통합특별시 전기 자급률은 170~180% 수준으로 팹 4기는 전혀 문제없다. 팹 1기당 하루 6만톤의 1급수가 필요한데, 물 문제도 걱정할 게 없다. 수도권 집중에서 벗어나 산업 배치를 바꿔야 할 시점이다. 별도 팀을 꾸려 충분한 투자기업 지원 방안 마련과 저렴한 토지 제공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 준비, 안정적인 전력과 용수 공급 체계, 신속하게 인허가를 진행하겠다. 가능하면 올해 가을께 착공해 대통령 퇴임 전에는 성과가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반도체 산업 유치는 전국을 놀라게 했다. 비하인드 스토리가 궁금하다.

▶대통령이 ‘전남광주가 대한민국 발전, 특히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지만 국가가 제대로 해준 것이 없다. 이번에는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왔다. 저는 그 새로운 전기가 통합특별시 출범을 계기로 한 산업 전략, 특히 인공지능(AI)·반도체·재생에너지 기반의 성장 전략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기업 투자는 정부 의지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기업이 우리 지역으로 올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전남광주는 재생에너지, 물, 부지, AI 기반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반도체와 AI 산업은 전력·데이터 인프라, RE100 대응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전남광주의 강점이 충분히 경쟁력이 될 수 있다. 오래 전부터 관련 기업들과 접점을 만들어왔고, 인수위도 압도적 성장 전략을 중심으로 준비했다. 향후 청년 일자리, 협력기업, 연구개발, 인재 양성까지 연결되는 전남광주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만드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민 시장은 역시 1일 새벽 전남광주 무안 무안청사에서 실·국장들과 만나, 제1호 지시 중 하나로 반도체 산업 지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800조원 투자에 맞춰 반도체 공장이 조기에 완공되고 대통령 임기 내 반도체 생산이 시작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20조원의 통합예산의 구체적인 지원방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직간접적으로 지원받는 방식이 될 것이다.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때나 지금이나 약속을 쉽게 어기는 것을 본 적이 없다. 특히 전남광주시민들이 압도적인 지지로 대통령을 선택했고, 대통령도 전남광주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며 20조원 지원 의지를 밝히셨다. 그 약속은 지켜진다고 믿는다. 다만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법과 제도로 명확히 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별법에 행정·재정 지원을 ‘지원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원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으로 명시하고, 보통교부세 법정 비율 상향, 통합발전 특별회계 설치, 교부액 법정화 같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인수위 재정기획 TF도 재정통합과 재정특례 확보 방안을 집중 검토했다. 사용 원칙은 8대 1대 1이다. 80%는 성장 기반에 투자하고, 10%는 인재 육성, 나머지 10%는 사회 안전망 강화에 쓰겠다. 필요하면 전부를 반도체·AI 산업 기반 조성에 투입할 수도 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지난달 30일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 “40년간 헤어진 전남광주가 통합되면서 지방균형발전의 시작점을 알렸다”고 설명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통합특별시청 주소재지를 두고 광주, 목포, 순천 등 지역 간 갈등이 뜨겁다. 어느 곳이 되더라도 후폭풍이 있을 것 같다.

▶주청사 문제는 어느 지역이 이기고 지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통합특별시 안에 또 다른 1극을 만드는 것은 통합의 취지에 어긋난다. 원칙은 분명하다. 동부(순천)·무안·광주, 청사 세 곳을 균형 있게 운영하겠다. 특별법도 세 청사를 균형 있게 활용·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과 약속에 따라 세 곳 모두가 통합특별시의 중요한 청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현재 구상은 ‘3극 균형체제’다. 동부청사는 법적 주소지와 산업·경제 중심 기능을 검토하고, 무안청사는 시민주권과 시민 삶에 밀접한 행정 기능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살피겠다. 광주청사는 통합특별시 전체를 조정하고 연결하는 정무·기관 유지 기능을 맡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시장도 세 곳을 순회하며 근무하겠다. 어느 한 곳에 권한과 기능이 쏠리지 않도록 직접 챙기겠다. 다만 이 구상은 인수위 검토, 시의회 논의, 시도민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하겠다. 필요한 부분은 운영 과정에서 유연하게 조정할 계획이다.

-통합하면서 부채가 늘었다. 재정 구조조정과 체질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통합특별시는 예산 규모만 보면 19조4000억 원으로 전국 3위 수준이지만, 재정자립도는 27.3%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전남과 광주의 채무 잔액도 3조6514억원에 이른다. 그래서 출범 초기부터 재정 구조조정과 체질 개선을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 기존 재정사업을 전면 재검증하고,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하겠다. 성과가 낮거나 목적을 달성한 보조사업은 과감히 줄이고, 집행 부진 사업도 재검토하겠다. 동시에 세출 집행 관리를 강화하고, 불용·이월을 최소화하며, 경상경비 절감과 출연기관 재정진단도 병행하겠다. 다만 시민 삶에 필요한 필수 예산까지 무리하게 줄이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줄일 것은 줄이고, 키울 것은 키우는 재정개혁이 필요하다.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세수 기반을 넓혀야 한다. 반도체, AI 등 첨단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지역 안에서 세수가 늘어나는 구조를 만들겠다. 정부가 약속한 20조원 지원도 포괄보조금이나 통합특별교부세 방식으로 제도화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

-전남광주는 한빛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하다. ‘100원 전기요금’ 정책도 내놨다고 들었는데.

▶전남광주의 큰 자산은 에너지다. 앞으로 AI와 반도체 산업에서 중요한 경쟁력은 안정적이고 저렴하며 탄소 부담이 낮은 전력이다. 기업 입지의 핵심 조건이 전력으로 바뀌고 있다. 100원 전기요금은 기업이 올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자는 핵심 전략이다. 당장 모든 전기를 일괄적으로 낮추겠다는 뜻은 아니다. 재생에너지 직접거래, 산업단지 단위 전력 공급, 에너지 저장장치, 전력망 확충 등을 단계적으로 묶어 산업용 전력의 경쟁력을 높이겠다. ‘RE100 산업단지’는 전략의 핵심이다. 전남광주가 재생에너지를 지역에서 생산하고 산업단지에서 직접 쓰는 구조를 만들면 다른 지역과 다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정부·한국전력·전력시장 제도와 긴밀히 협의하겠다.

-시민주권정부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정책 결정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책임을 회피한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시민주권정부가 모든 사안을 끝없이 토론하자는 뜻은 아니다. 행정이 책임을 시민에게 떠넘기는 것도 아니다. 책임 있는 결정을 위해 정보를 공개하고, 중요한 정책은 충분히 설명하며,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자는 것이다. 핵심은 정보 공개, 참여, 책임이다. 청사, 예산, 교통, 복지, 에너지, 공공기관 배치처럼 시민 삶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은 공론화 절차를 거치겠다. 다만 긴급한 재난·안전·민생 사안은 행정이 즉시 책임지고 결정하겠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도 풀어야 할 지역의 오랜 숙제다. 기존 부지 활용방안과 무안공항 발전방향은.

▶군공항 이전은 특정 지역의 승패 문제가 아니라 시민 안전, 도시 발전, 국가 안보가 함께 걸린 문제다. 원칙은 국가 책임이다. 군공항은 국가 안보 시설이기 때문이다. 지방정부가 비용과 갈등을 떠안는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중앙정부가 책임 있게 참여하고, 이전 지역에는 충분한 지원과 상생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광주공항 기존 부지는 광주의 미래 공간으로 봐야 한다. 송정역세권, 광주 서남권, 미래산업, 주거, 공원, 문화 기능을 종합적으로 묶어 도시 재창조의 기회로 만들겠다. 무안공항은 국제노선, 물류, 접근 교통, 배후 산업을 함께 강화해 통합특별시의 대표 관문공항으로 키우겠다.

-국립 의과대학 유치도 ‘뜨거운 감자’다. 의대 캠퍼스와 대학병원을 놓고 목포대와 순천대가 대립각을 보이고 있다.

▶의대 문제는 지역 자존심 싸움이 아니라 도민의 생명권 문제다. 전남은 동부권과 서부권 모두 의료 취약성이 크다. 어느 한쪽이 이기고 다른 한쪽이 지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의대도 어렵고 통합도 어렵다. 원칙은 동부도 살고 서부도 사는 공공의료 체계다. 순천대와 목포대의 이해관계를 충돌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전남 전체 의료권을 어떻게 설계할지부터 봐야 한다. 의대 교육, 임상수련, 부속병원, 권역 공공병원, 지역 의료인력 정착 대책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야 한다. 정부, 대학, 의료계, 지역 대표가 참여하는 실무 협의체를 가동하겠다.

-대통령과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춰왔는데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말은 전남광주시민에게 큰 의미가 있다. 전남광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산업화 과정에서 큰 희생을 치렀지만, 국가적 투자와 성장의 기회에서는 늘 뒤로 밀렸왔다. 대통령은 이번 통합을 계기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했고, 현재 실행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과는 오랜 기간 정치적 문제의식과 지방정부 경험을 공유해 왔다. 성남시장과 광산구청장으로 같은 시기에 지방행정을 했고, 시민의 삶을 바꾸는 지방정부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왔다. 그러나 시정 운영을 개인적 친분에만 기대겠다는 뜻은 아니다. 예산부터 제도, 국책사업, 기업 투자까지 당위성과 논리로 대통령의 의지를 구체화하겠다.

-10년 후 전남광주의 미래를 예상해본다면.

▶10년 후 전남광주는 대한민국 남부권의 새로운 성장축이 돼 있어야 한다. 수도권에 가지 않아도 좋은 일자리를 얻고, 지역 대학에서 배운 청년이 지역 기업에서 일하는 도시가 돼야 한다. 광주는 AI·문화·미래모빌리티의 중심이 되고, 동부권은 소재·부품·장비와 항만·제조 전환의 축이 되며, 서부권은 해상풍력·태양광·수소 등 에너지 전환의 거점이 되고, 중남권은 농생명·바이오·K-푸드·치유산업의 중심이 되는 통합특별시를 만들겠다. 행정·교통·의료·돌봄이 더 가까워지고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로 바꾸겠다.·

-끝으로 시민과 독자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전남광주시는 이제 막 출발선에 섰다. 기대도 크고 걱정도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청사 문제, 예산 문제, 조직 문제, 군공, 의대, 지역 균형, 기업 유치까지 어느 하나 쉬운 과제가 없다. 서두르되 무리하지 않겠다.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갈등은 숨기지 않고 조정하겠다. 그래서 특정 지역, 특정 세력, 특정 사람의 통합특별시가 아니라 320만 시민 모두의 통합특별시로 만들겠다. 압도적으로 성장하고, 시민 뜻에 따르는 통합특별시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 ‘통합하길 잘 했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로 보답하겠다.

■민형배 시장이 걸어온 길

▷1961년 전남광주 해남 출생

▷1979년 목포고 졸업

▷1984년 전남대 사회학과 졸업

▷1988년 전남일보 기자

▷2003년 전남대 사회학 박사

▷2004년 전남대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

▷2007년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

▷2018년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

▷2019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제13·14대 전남광주 광산구청장

▷제21·22대 국회의원(광주 광산을)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