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일 김용관 삼성전자 사장과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국운이 걸린 총력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더 빠르냐에 따라 결판이 난다”며 속도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등 청와대 참모들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도 참석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최근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의 빠른 추진을 위해 “토지취득 과정에서 협의취득과 강제수용 절차를 동시에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중앙정부는 기업들이 투자 현장에서 일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걸림돌을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특히 행정절차 지연으로 투자 집행이 늦어지는 일이 절대 있어선 안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와 서남권, 충청권, 영남권에서 잇달아 열린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발표된 대규모 투자계획에 대한 후속 조치를 정부와 기업이 서로 만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사업의 빠른 속도를 강조하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비교했다. 이어 “용인 산업단지는 빨리 됐다고 하는데도 부지 확정부터 착공까지 6년이 걸렸다. 나름 빠르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는 기준으로는 빠른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부지수용 과정에서 “환경영향 평가도 필요한 일이지만 같은 지역인데 굳이 또 할 필요가 있냐, 이미 있다면 그 결과를 원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또 “모든 절차를 불법이 아닌 한 병행추진 했으면 좋겠다”면서 “만약 규정에 문제 있다면 입법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력과 용수 확보 측면에서도 속도전을 강조하며 “전력·용수 문제도 다른 절차들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사업이) 되는 것을 전제로 선제적으로 확보하면 좋겠다”면서 “기업들이 기저전원 걱정을 많이 하는데 특히 기후부가 관심을 가져주고 효율적 방법을 설계해달라”고 주문했다.

지방정부의 역할과 실행 역량도 핵심 성공 요인으로 꼽았다.

전남광주특별시의회가 1호 조례로 통과시킨 반도체 투자 기업 지원 조례 제정을 언급하면서 “지방정부, 관계 부처, 모두 기업 요구를 적극 반영해서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지역 편중’과 ‘실현 가능성’ 비판이 서로 모순된다는 점도 지적하며 “둘 중 하나만 주장하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에서 ‘왜 우리는 빠졌냐?’고 항의를 하더니 같은 입으로 ‘사기다. 불가능한 일이다. 이벤트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서 “나라 살림을 맡은 공인들이 과연 이런 태도를 취하는게 맞는가? 한 가지만 하십시오”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최대한 협조는 못하더라도 방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프로젝트를 각각 맡을 주체를 선정하고,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디서 진행할지 부지 선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방안’을 발제했고, 이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여건 및 용인산단 신속조성 지원방안’과 관련해 발표했다.

이번 투자를 주도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투자 계획을 공유하고 인프라 조성, 인력양성, 인허가, 정주 여건 개선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 벌어들이는 정부의 추가세수를 활용해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미래 대응 기금 신설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했다.

서영상·문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