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일 경남 진주시에서 열린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청와대는 6일 내국세의 20.79%를 시도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과 관련해 정부가 공개 토론회를 진행하는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토론회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추가 세수로 발생하는 교육교부금 사용과 관련한 공론화 토론회를 준비 중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교육교부금과 관련해 기획처와 교육부 이견이 이어지자 공개토론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기획처와 교육부는 오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교부금 개편 필요성’을 주제로 1시간 동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해당 토론회는 KTV와 각 부처 유튜브 채널에 생중계된다.

두 부처 이견의 핵심은 지금처럼 내국세와 연동된 교부금 제도를 유지할 것인지다. 기획처는 학생 수가 급감하는데 교부금은 내국세 증가로 계속 늘어 비효율적이라는 입장이고, 교육부는 내국세 연동이 교육재정 안정성을 보장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연동제도를 바꾸면 안정성이 훼손된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특히 올해 반도체 활황 등으로 대규모 추가 세수가 예상되는 상황이라 양 부처의 의견이 더욱 좁혀지지 않는 모양새다. 이에 이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공개 토론을 제안했고, 두 부처는 생중계 토론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는 등 입장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