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국회 결국 ‘반쪽’ 출발…상임위·선관위 특검 평행선

與, 7월 임시국회 11개 상임위 개회
국힘 “법사위 달라” 전 일정 보이콧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기헌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회의에 불참했다. 이상섭 기자

여야가 7월 임시국회 첫날인 6일에도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을 두고 교착 상태에 빠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우선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임했고, 국민의힘은 독단적 행태라고 반발하며 ‘보이콧’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국회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가정밖 청소년 자립 지원을 위한 청소년복지법 등 민생경제 법안들이 쌓여 있다”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국민의힘은 원 구성을 부정하며 더 강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나머지 7개 상임위원회라도 가져올지, 전면 포기로 민주당의 독단적 행태를 부각할지 등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배지라도 던지는 초강수를 던져야 한다”(김소희 의원)는 목소리를 포함해 당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번주 의원총회를 열고 다시 한번 의원들의 의견을 물을 예정이다.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민주당이 법사위를 가져가는 건 공소 취소·재판 취소를 성취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많다”며 법사위 양보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여야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를 두고도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선관위 특검 추진 자체에는 뜻을 모았지만 추천 방식 등을 두고 여전히 의견이 갈린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선관위를 수사할 특검이라면 추천 절차 역시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고 공정성과 독립성을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야당 단독 추천만을 고집하는 것은 진상 규명이 아니고 정쟁을 위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검 수사 범위와 관련해선 투표용지 인쇄 물량 축소 경위, 선거일 지휘부 보고 누락 및 지연, 선관위 내부 등으로 한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에 “투표함에서 지난 선거 투표용지들이 튀어나왔고, 선거 당일 서영교 의원과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이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과거부터의 모든 진상을 규명하고 선거 카르텔까지 뿌리 뽑으려면 수사 범위 제한은 어불성설”이라며 “국민이 바라는 특검은 야당 추천, 수사 범위 무제한 특검”이라고 강조했다.

윤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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