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10시께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집값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김서현 수습기자

[헤럴드경제=김서현 수습기자, 정주원 기자]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주택 2채 중 1채만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진짜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시민단체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집값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정부에 직접 공급하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전월세 상승과 세입자 불안이 계속 커지고 있다”며 “세제나 금융정책도 중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저렴하고 지속 가능한 공공주택 공급”이라고 했다.

이어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기보다 시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관리하는 공적주택 11개 유형 가운데 영구임대·50년 임대·국민임대·장기전세·통합공공임대주택만을 저렴한 임대료로 2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진짜 공공임대주택’으로 분류했다.

이 기준에 따른 진짜 공공임대주택의 비율 감소세는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2015년에는 전체 공공주택 125만7000호 중 진짜 공공임대주택은 88만5000호로 70.4%였다. 반면 2024년 전체 공공주택은 197만2000호이며 이 가운데 진짜 공공임대주택은 약 절반 수준인 101만6000호다.

경실련은 전세임대와 매입임대가 공공주택 통계를 부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주현 경실련 경제정책팀 간사는 “전세임대는 사실상 보증금 지원제도”라며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총 주택의 20% 수준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대안으로 토지임대부 주택 확대도 제안했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공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공급이냐가 중요하다”며 “재개발·재건축 중심이 아니라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