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12·3 판결, 헌법 위 권력 없음 재확인…양형엔 의문”
“군사반란 중대성 반영 미흡…법 감정 부합했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9일 12·3 내란 사건 주동자들에 대한 1심 판결과 관련해 “어떤 권력자라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이 재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
“군사반란 중대성 반영 미흡…법 감정 부합했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9일 12·3 내란 사건 주동자들에 대한 1심 판결과 관련해 “어떤 권력자라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이 재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
국제에너지 각료이사회 참석AI 시대 데이터센터 분산정책 등 구체적 해법 제시엔비디아·구글·마이크로소프트 등 세계적 기업과 협력 논의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이 1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OECD 센터에서 열린 국제에너지기구(IEA) 각료이사회 참석에 …
경기 화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올해 16번째가금농장 조류인플루엔자 46건 확진…집중소독 연장 9일 오후 부산 사하구 을숙도 생태공원 일원에서 축협 관계자들이 차량을 이용 방역 소독을 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
한때 포털 최강자 였던 다음(Daum) 광고 장면 [헤럴드경제=차민주 기자] 카카오가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포털 ‘다음’의 매출은 3000억원대가 무너지며 나홀로 추락했다. 19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 ‘8조원’을 넘긴 카카오의 …
화창한 날씨를 보인 17일 오후 제주시 목관아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금요일인 20일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다. 아침에는 영하권의 추위가 …
공범 김모 씨는 기각…“사실관계 및 증거 수집돼”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등·장애인복지법상 폭행)을 받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
속보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장애인 입소자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인천 강화군 ‘색동원’ 시설장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를 받는 김모 …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서울의 한 대학 교수가 학부모가 성적을 항의할 시 F를 주겠다고 경고해 화제다. 19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 소재 한 대학의 A교수는 강의계획서를 통해 “부모가 성적에 항의했는데 문제가 없을 경우 F학점을 …
로이터 “자신의 무모한 승부수에 희생자” NYT “격동의 시기, 지친 한국인에 마침표” BBC “정치적 곤경이 동기였다는 것 명백”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세계 주요 …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1심 결론 나와재판부, 국헌문란 목적 및 폭동 모두 인정검찰·공수처 내란죄 관련 수사권도 인정 윤석열 전 대통령(앞에서 두번째 줄 왼쪽 첫번째)이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