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온스타일 ‘블랙아웃’ 사태 면하나…케이블TV, 대가검증협의체 요청

과기정통부, 협의체 위원 구성 작업…“이르면 이번주 출범”
CJ온스타일, 케이블TV 3사와 계약 종료… ‘블랙아웃’ 앞둬
매년 반복되는 송출수수료 문제…“적극 중재 필요” 제언도


CJ온스타일 ‘제스프리 썬골드키위’ 방송 모습. 기사 내용과는 무관. [CJ온스타일 제공]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CJ온스타일과 케이블TV 3사의 ‘블랙아웃(송출중단)’ 사태가 급한 불은 끄게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통부가 양측을 중재하는 ‘대가검증협의체’ 구성에 돌입하면서다. 다만 송출수수료 해법을 찾지 못하면 앞으로 홈쇼핑사와 유료방송사업자 간 극한 갈등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CJ온스타일과 딜라이브, 아름방송, CCS충북방속 등 케이블TV 3사에 대해 홈쇼핑 송출수수료 대가검증협의체를 개시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 케이블TV 측에서 협의체 구성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협의체 위원을 꾸리기 전에 양측과 관련 협의를 하고 있다”며 “이르면 이번주 중에 협의체가 출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출수수료란 TV홈쇼핑사가 케이블TV를 비롯해 위성, IPTV 등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채널을 배정 받는 대신 지급하는 일종의 자릿세다.

‘홈쇼핑 방송 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TV홈쇼핑사와 유료방송사업자 간 협상이 지연되거나 요청이 있으면 대가검증협의체를 운영해야 한다. 협의체는 사업자 간 자율 협상을 전제로 송출수수료 산정 시 고려했던 요소들이 적정했는지, 가이드라인 위반 사항이 없는지 등 거래가 공정했는지 등을 따진다.

지난 1일 CJ온스타일은 딜라이브, 아름방송, CCS충북방송과 홈쇼핑 송출 공급 계약이 종료됐다고 공지했다. 다음 달 1일 0시부터 전 권역의 유료 방송 서비스에서 방송 송출을 중단할 예정이었다. 이번 협의체 개시로 사상 초유의 ‘송출중단’이라는 사태는 일단 면하게 됐다.

협의체는 구성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 필요하면 30일 이내로 한 차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협의체가 결론을 내기 전 양측이 합의하면, 협의체 운영을 종료할 수도 있다. 지난해 NS홈쇼핑과 LG유플러스도 대가검증협의체가 구성된 뒤 합의하면서 협의체가 자동으로 종료됐다.

업계에서는 송출수수료에 대한 해묵은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상황은 앞으로 더 악화할 것으로 예측한다. 올해도 CJ온스타일뿐만 아니라 홈쇼핑사와 유로방송사업자 간 수수료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홈쇼핑사들은 TV시청자 수가 줄어드는 만큼 수수료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송출수수료 의존도가 높은 유료방송사업자들은 지나친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해에도 현대홈쇼핑-KT스카이라이프, 롯데홈쇼핑-딜라이브 강남, CJ온스타일-LG헬로비전이 협상에 난항을 겪으며 송출중단 직전까지 갔다.

한국TV홈쇼핑협회가 발간한 ‘2023년 홈쇼핑 산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요 TV홈쇼핑 7개 법인의 지난해 방송 매출액은 2조7290억원으로 전년(2조8998억원)보다 5.9% 줄었다.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3조1462억원)보다는 13.3% 줄었다. 전체 매출액에서 방송이 차지하는 비중도 49.1%로 2022년(49.4%)에 이어 2년 연속 50% 선을 밑돌았다.

방송 매출액 대비 송출수수료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해 TV홈쇼핑 7개 법인이 유료방송사업자에 낸 송출수수료는 1조9375억원으로, 방송 매출액의 71%에 달했다. 이 수치는 2019년 49.3%, 2022년 54.2%, 2021년 60%, 2022년 65.7% 등으로 매년 증가세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홈쇼핑과 유로방송사업자 간 갈등 같이 ‘제로섬’ 구조의 경우에는 정부가 주기적으로 중재해 주는 게 필요하다”며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이해당사자들을 불러두고 수수료 조정위원회 같은 식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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