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교육부 예산이 104조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감액 예산’을 선언했으나 교육부 예산은 원안 대비 단 83억원 만이 삭감됐다. 사진은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2025년도 교육부 예산이 104조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감액 예산’을 선언했으나 교육부 예산은 원안 대비 단 83억원 만이 삭감됐다.

11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총 104조8684억원의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이 통과됐다. 이는 올해 95조8000억원에서 9조684억원(9.5%) 늘어난 것으로, 2023년도 101조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100조원을 넘은 수치다.

이번 교육부 예산은 사실상 정부안 그대로 반영됐다는 평가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104조8767억원에서 83억원 감액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감액된 예산안은 국가장학금 가운데 근로장학금 예산으로, 총 83억원이 삭감됐다.

근로장학금 예산이 원안보다는 삭감됐지만, 국가장학금 전체 예산은 올해 4조7205억원에서 5조3051억원으로 5846억원 늘었다. 또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올해 8구간에서 9구간까지 확대된다. 9구간 학생 50만명이 추가되면서 내년에는 총 150만명이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예산안에서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여파도 반영됐다. 내년도 의대 증원에 따라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총 4877억원을 투자한다. 국립대 의대 시설 확충(1432억원)과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76억원)에 1508억원을 투입하고 사립대 융자 지원금 1728억원을 반영했다.

아울러 의대 교육과정 혁신 등 의학교육 개선을 위해 522억원을 지원한다. 2027년까지 국립대 의대 교수 1000명 충원 계획에 따라 내년에 330명을 충원하기 위한 인건비 260억원도 투입한다.

시도 교육청에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 68조8732억원보다 3조4062억원 늘어난 72조2794억원이 반영됐다.

야당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감액한 예산만 반영해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교육부 내년 예산에는 고교 무상교육 경비 중 정부 분담금과 5세 무상교육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현재 만 3~5세에 대해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분담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만 5세를 시작으로 3~5세까지 무상교육 범위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면서 예산총칙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교부금법)이 개정되면 고교 무상교육 소요 경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표기했다. 또 2680억원 규모의 5세 무상교육 경비도 목적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치권에서는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5세 무상교육안이 편성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 방식으로 추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