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단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장 주재 회동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연합]

[헤럴드경제=박자연·김해솔]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반도체특별법, 연금개혁 등 민생과 관련된 핵심 쟁점을 두고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댄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국회에서 진행되는 논의들이 사실상 ‘일시 정지’ 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정부가 빠진 여야협의회에서 유의미한 성과가 나올지에 대해 우려와 걱정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민들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풀어내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겠나’라는 질문에 “충분히 국민의힘 지도부도 그런 고민이 많을 것 같다”고 답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이어 “지금은 국민의힘이 내란을 옹호하다 보니 한계에 부딪히고 발목이 잡혀있지만, 파면 결정이 나면 여야가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비전 제시로 나올 수 있다고 보고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답했다.

여야가 ‘민생 개혁 추진’에 공감대를 이루고 일단 정부를 제외한 여야협의회를 6일 개최하기로 했지만, 당장의 만남보다는 탄핵심판 선고 이후를 내다보면서 이번 협의회도 ‘빈손’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앞서 지난달 20일 여야 당대표들과 우원식 국회의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만난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는 추경의 시급성만 동의한 채 큰 소득 없이 끝났고, 지난달 28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열기로 했던 국정협의체 회의는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0분 전 민주당 파기로 무산됐다.

주요 안건에 대한 여야 이견도 여전하다. 국민의힘은 우선 추경의 경우 편성 주체인 정부가 이번 협의회에서 빠진 상황에서 추경과 각종 개혁 사안을 연계해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추경도 중요하고 연금개혁도 중요하고 반도체특별법 역시 미래 먹거리산업 부분이니 이 세 가지 부분을 함께 논의해 타협점을 찾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은 각종 사안을 별개로 보며 협의된 부분이라도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연금개혁 역시 대타협을 이룰 가능성이 높지 않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긍정적으로 반응해 놓고, 민주노총 등을 의식해 입장을 바꿨다고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에 “소득대체율을 44%로 하려면 자동조정장치가 꼭 있어야 한다”고 말했고, 또 다른 핵심 관계자도 “자동조정장치가 없다면 소득대체율이 42% 이하여야 할 것”이라며 “여야 협의회에서 의제가 합의 도출되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지난 21대 국회 연금특위에서 모수개혁 소득대체율이 44%까지 논의됐는데 지금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42%를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는 안 하겠다는 것을 선언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모수개혁 단독처리 가능성에 대해선 “최 대행이 여야의 합의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모두 거부권 행사를 하고 있는데 모수개혁만을 우리가 단독으로 처리했을 경우에 다시 거부권 되고 또 공전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시점에는 좀 맞지 않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한편 여야는 이달 13일, 20일, 27일 본회의를 열기로 잠정 합의한 상황이다. 다만 이 일정은 윤 대통령탄핵 심판 선고, 현안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6일 여야협의회는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