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AI(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정부의 재정투자 뿐만 아니라 국가적 단위의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를 준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려운 건 온 국민이 다 알고 계신다.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린다”며 “이와 관련해 여당 측이 AI 정책 관련해 이상한 얘기를 하도 많이 해서 한 말씀드린다”고 운을 뗐다.

이어 “미래 첨단산업 분야는 과거와는 달리 엄청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하다못해 GPU 10만장만 확보하려고 해도 5조원 정도가 든다”며 “그런데 이런 대규모 투자를 민간기업들이 감당할 수 없어서 국제경쟁에서 문제가 될 경우엔 국부펀드라든지, 새로 만들어질 수도 있는 국민펀드 형태로 온 국민이 함께 투자하고 그 성과를 나눌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걸 가지고 사회주의, 공산당 운운하던데 이런 정도의 지식 수준, 경제 인식으로는 이 험난한 첨단산업 시대의 파고를 넘어갈 수가 없다”며 “다 아는 것처럼 대만의 TSMC도 정부 투자 지분이 초기에 48%인가 였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꿔서 미래첨단산업 분야, 특히 AI 분야에 대한 정부의 재정투자 뿐만 아니라 국가적 단위의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준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의 국민 참여 프로젝트인 ‘모두의질문Q’ 유튜브 채널 OPQR에 2일 공개된 영상을 통해 “엔비디아 같은 기업을 육성해 국민 지분 30% 정도가 되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었다. 이 대표의 이러한 발언이 알려진 후 여권에선 ‘반시장적’이라는 비판이 일제히 제기됐는데, 이 대표의 이날 회의 발언은 이러한 비판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도를 넘고 있다. 불법·위헌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며 “심지어 헌법재판소가 명확하게 판결로 확인했는데도 이런저런 핑계로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가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지난주 결정했는데, 아직까지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법을 어긴 것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 최고 규범인 헌법을 명시적으로 어기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질서 유지의 모범이 돼야 될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예 대놓고 최선두에서 법률이 아니라 헌법을 어기고 있다”며 “신속하게 헌법 절차를 준수하기 바라고 엄중한 책임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대용·양근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