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당한 결론 낼 것으로 국민과 기다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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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저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질서와 이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가치를 존중해서 합당한 판정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진행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흔히 사법부를 인권의,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고 한다. 그런데 헌재는 헌정 질서의 최후 보루”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이달 4일로 지정된 뒤 열린 첫 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다행이다”라고 운을 떼며 “대한민국 법 체계상 헌법은 법 위의 법이다. 국가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칙을 정하고 모두가 그 최소한의 규칙을 따라줘야 하는데 그 규칙 중에 최고 상위규칙이 바로 헌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이 헌법에 의한 국가 질서, 즉 헌정질서를 유지하는 건 대한민국이 존속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일이고 헌정질서를 유지하는 최고의 최후의 재판소가 바로 헌법재판소”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헌재의 위상을 강조하며 ‘합당한 결론’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대한민국에서도 역량과 인품이 뛰어난 분들로 구성돼 있다”며 “어떻게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헌법을 단순히 위반한 것도 아니고 위반을 넘어서 헌법 자체를 통째로 파괴하려 한 행위, 그리고 실제 착수한 행위에 대해서 헌정질서 지키기 위한 결단이 없을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매우 많은 시간이 지나 그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국가적 신뢰도가 떨어지고, 국가적 혼란이 지속된 것에 대해 아쉬움이 없진 않지만 지금이라도 선고기일을 지정했으니 헌법 이념과 가치, 그리고 헌재의 주어진 헌법상 책무, 국민이 부여한 책임, 역사적 사명 의식을 가지고 (헌재가) 합당한 결론을 낼 것으로 국민과 기대하며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