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상향…별도 기금 조성도”

‘코스피 5000 앤드 비욘드 세미나’ 축사
주주가치 중시 기업문화 정착·투자 인센티브 확대


이억원 금융위원장 [연합]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3일 “불공정거래 등 신고 포상금의 지급액 상한을 대폭 상향하고, 부당이득 등을 재원으로 하는 별도 기금을 조성해 부당이득에 비례해 포상금을 확대 지급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스피 5000 앤드 비욘드 세미나’ 축사에서 “주가조작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고 효과적인 내부자의 자발적인 신고 유인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코스피 5000 돌파를 계기로 한국증시 성과를 홍보하고, 학계 및 자본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코스피 5000 이후의 자본시장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우리나라는 수천억 원 규모의 주가 조작을 제보해도 포상금 상한이 30억원에 불과하다”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이 위원장의 발언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 성격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제도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포상금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위원장은 이와 함께 주주가치를 중시하는 기업 경영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고, 세제지원 등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는 “자본시장 곳곳에서 일반주주들이 두텁게 보호받고 주주들이 기업 성장의 성과를 정당하게 향유하는 시스템을 확립하겠다”며 “투자하고 싶은 기업이 우리 증시에 끊임없이 나타나도록 기업의 혁신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스탠다드에 맞게 시장 인프라를 개선하고 세제지원 등 투자 인센티브를 통해 국내외 투자자들의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과 국민이 동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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