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경기 남양주시을)은 지난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회장 민소현)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돌봄 국가책임제’를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인프라 붕괴 위기를 진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김 의원은 “2025년 기준 노인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선 초고령사회에서 요양보호사 인력은 2027년이면 7만 명 이상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장의 절박함을 강조했다. 실제로 행안부 통계에 따르면 2025년 노인 인구는 약 1085만 명(21.21%)에 달하나,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요양보호사는 자격 취득자의 23.8%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회 측은 인력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요양보호사 2급 자격 제도 부활’을 제안했다. 자격 취득의 문턱을 합리적으로 낮춰 고령층과 외국인 인력의 진입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현장의 ‘노노케어(No-No Care)’ 현상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구축하자는 취지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요양보호사 2급 부활은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돌봄 국가책임제’를 실현하는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며, “간병비 급여화를 통해 국가가 간병비를 책임지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하려면 안정적인 인력 수급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화답했다.

최근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 의원은 임상병리사,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 현장의 다양한 직역들과 릴레이 간담회를 이어가며 현장 중심의 정책 로드맵을 그려오고 있다.

김 의원은 “돌봄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을 때 우리 모두의 노후가 안심될 수 있다”며, “오늘 주신 소중한 제안들을 바탕으로 경기도를 대한민국 돌봄 국가책임제의 전초기지로 만들고, 이재명 정부의 따뜻한 돌봄 철학이 경기도민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