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관련 브리핑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정부가 의과대학 신입생을 내년에 490명을 시작으로 5년간 총 3342명을 증원한다. 전원 지역의사(지역·공공의대 포함)로 선발하며 서울 소재 의대 8곳을 제외한 나머지 전국 의대 32곳이 대상이다.

이번 증원에 대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살리는 방안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교수 확보와 실습 환경 개선 등 교육 여건을 비롯해 지역의사 복무 이후의 정착 문제, 의료계의 반발 등은 향후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를 열고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490명 증원하기로 확정했다. 이어 2028·2029학년도에는 연간 613명, 2030·2031학년도에는 신설되는 지역의대(100명)와 공공의대(100명)를 합쳐 연간 813명까지 확대해 총 3342명이 늘어난다.

이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추계한 2037년 의사 부족 규모(4724명)의 약 75% 수준이다. 복지부는 의대 교육 여건과 현장 수용 가능성을 고려해 부족 추계치를 전부 반영하지 않고 단계적 증원을 택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전날 보정심 이후 브리핑에서 추계치를 100% 반영하지 않았다는 질문에 “추계에 대한 것을 존중하되 정책적 판단을 한 것은 의과대학의 교육 여건을 고려하고 양질의 의사 인력을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고려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증원분을 비서울 소재 의대 32곳으로만 배분하기로 했다. 지역의사 선발 인원은 9개 도 지역의 인구 수 비례 기준에 따라 배분하되, 대학 유형과 규모별로 증원 상한을 적용했다.

정원 50인 이상 지방 국립의대는 현재보다 최대 30%, 정원이 50명 미만인 이른바 ‘미니 국립의대’는 최대 100%까지 증원하기로 했다. 지방 사립의대는 정원 50명 이상은 20%, 50명 미만은 30%라는 상한선을 뒀다. 사립대보다는 국립대에, 일반 의대보다는 미니 의대에 증원분을 더 몰아준 것이다. 당초 정부는 미니 국립의대의 증원 상한을 50%로 제안했지만, 이날 보정심에서 이 비율을 100%로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보정심 관계자는 “지역 필수의료 인력 양성에서 국립대 역할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도권과 인기 진료과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필수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단기적 처방이 아닌 중장기 인력 양성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정책 방향 자체는 명확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단계적 증원이 곧바로 교육 여건 개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교수 확충, 실습 병원 지원, 교육 인프라 투자 등 구체적인 재정·행정 지원책이 동반되지 않을 경우 증원 정책이 오히려 의사 양성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의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역의사제가 단순한 ‘의무복무 제도’에 그칠 경우, 복무 종료 후 다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반복될 수 있는 만큼 근무 환경 개선과 경력 설계 지원 등을 지금부터 설계해야 한다.

정부의 이번 의대 정원 증원 발표는 향후 한국 의료 인력 구조를 좌우할 중대한 분기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정책의 성공 여부는 증원 규모 자체보다도 교육 현장 보완과 의료계와의 갈등 관리라는 숙제를 어떻게 푸느냐에 달려 있다.

정 장관은 “의사인력 증원 결정은 우리 보건의료가 피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는 공통된 인식하에 협의와 소통으로 이뤄낸 결과물”이라며 “이번 결정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개혁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며,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의사인력 양성과 관련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사단체들은 갑작스러운 대규모 증원이 교육 현장을 붕괴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특히 해부 실습에 필요한 카데바(해부용 시신) 부족, 교수 인력 확보 문제, 임상·실습 시설 포화 등으로 인해 의대 교육의 질이 심각하게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전날 긴급회견에서 “2027학년도 정원에 2025학년도 휴학생과 군 복귀생이 돌아오면 엄청난 수의 인원이 폭증하게 되고, 2025학년도 대규모 증원 때와 맞먹는 충격이자 현장 교육 인프라가 감당 못 하는 교육 불가의 상황이 될 것”이라며 “열악한 강의실과 실습실에서 양산될 질 낮은 교육 환경, 그로 인해 배출될 의사들의 자질 논란과 의학 교육 붕괴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의대정원 증원 등과 관련한 긴급브리핑을 하며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연합]

대학이 4월 말까지 대학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변경된 2027학년도 모집인원을 제출할 경우, 추가 파업이나 집단행동 등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정부가 발표한 증원 로드맵이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