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123RF]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검찰이 탈중앙화거래소(DEX)에서 밈 코인을 발행한 뒤 허위 호재성 정보를 퍼뜨려 가격을 끌어올리고 보유 물량을 한꺼번에 처분하는 이른바 ‘러그풀(Rug Pull)’ 방식으로 수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가상자산 시장 조작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김용제)는 가상자산 인플루언서 A씨 등 2명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도주한 주범의 은신을 도운 조력자 2명도 범인은닉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밈 코인 발행 플랫폼인 펌프닷펀에서 코인을 만든 뒤 공식 SNS를 통해 “록업(lock-up)이 예정돼 있다”, “시장 관심과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등의 허위 호재성 정보를 게시해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는다.

록업은 발행자가 보유한 물량의 매도를 제한하는 조치다. 대규모 물량의 일시 매도 가능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수요·공급의 원리상 가격 급락의 위험성이 낮아져 가상자산시장에서 대표적인 호재로 작용한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이 같은 투자 심리를 악용해 코인의 안전성이 확보된 것처럼 꾸몄다고 설명했다.

정상적인 코인(왼쪽)과 러그풀 코인 차이 [서울남부지검 제공]

특히 수천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가상자산 인플루언서 A씨는 자신이 코인 발행 세력과 무관한 제3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SNS에서 매수를 추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의 홍보 활동이 투자자 유입과 가격 급등에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범 B씨는 코인 공식 SNS 계정을 운영하며 팔로워 수를 인위적으로 부풀리고 허위 호재성 공지를 반복 게시했다. 또 다른 공범 C씨는 러그풀 계획을 숨기기 위해 다수의 가상자산 지갑으로 코인을 분산 보관하고 순환 거래를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실제로는 발행 세력이 대부분 물량을 장악하고 있었음에도 투자자들에게는 특정 세력의 보유 비중이 높지 않은 것처럼 위장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발행자의 보유 물량 비율이 높을수록 러그풀 가능성이 큰 위험 신호로 인식된다.

범행 구조도 [서울남부지검 제공]

이들이 발행한 코인은 거래 시작 약 26시간 만에 가격이 1001배 이상 폭등했고 약 6000명의 투자자가 코인을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현재까지 확인한 피해자는 256명으로 피해 규모는 약 9억원 상당이다.

반면 이들 일당은 약 1000만원의 범행 자금으로 범행 시작 약 30시간 만에 4억원대 범죄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적 부정거래 규정을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다. 검찰은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DEX 기반 가상자산 범죄를 적발·사법처리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피해자들은 범행 직후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이른바 ‘네티즌 수사대’를 통해 A씨의 실명과 공범들의 지갑 주소를 특정해 경찰에 고소했지만, 경찰은 피의자들의 “계정을 해킹당했다”, “텔레그램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계정을 빌려줬다”는 취지의 주장에 막혀 사건을 피의자 불상 상태로 수사 중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금융위원회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예금보험공사,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가상자산 발행·유통 구조와 범죄수익 흐름을 추적·복원했다.

검찰은 또 범행에 사용된 가상자산과 범죄수익에 대해 압수 및 추징보전 조치를 진행하고 신분을 숨긴 채 도주한 주범 A씨를 약 3개월간 추적 끝에 검거해 구속했다. A씨에게 숙식을 제공하거나 차명 휴대전화를 마련해준 조력자 2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는 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다수 투자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부당한 방법으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시장 조작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