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 국제학교 불공정 공모 소송 ‘핵심 증인’ 실무 주무관, 27일 사표 제출 후 부서 이동 예정
7월 변론기일 앞두고 국제학교 행정 공백 불가피… “의도적 소송 늦추기인가”
송도 해로우스쿨 유치 무산 등 지난 3년간 총대 멘 ‘보상성 입막음’ 의혹 제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송도·영종 국제학교 유치 업무를 전담해 온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핵심 실무자가 소송이 진행 중인 와중에 돌연 사표를 내고 승진해 부서를 옮기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관의 운명이 걸린 중요한 법정 공방을 앞둔 상황에서 부서 이동을 두고 안팎에서는 책임 회피를 위한 ‘꼬리 자르기’이자, 내부 폭로를 막기 위한 ‘보상성 인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법정 증언 마친 지 닷새 만에 재판 도중 날아든 ‘의문의 사표’

28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 산하 서비스산업유치과에서 국제학교 유치 업무를 도맡아온 신모 주무관(7급)이 지난 27일 돌연 사직서를 제출했다.

신 주무관은 사표 제출과 동시에 같은 본부 산하 신성장산업유치과로 자리를 옮기며 6급으로 승진을 준비 중이다.

문제는 신 주무관의 이동 시점이 매우 미묘하다는 점이다. 그는 현재 인천경제청을 뒤흔들고 있는 ‘영종 국제학교 불공정 공모 소송’의 핵심 증인으로, 불과 닷새 전인 지난 22일까지 법정에 출석해 증인 심문을 받았다.

현재 재판 과정에서 상대 원고 측은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공모 과정의 불공정성을 입증할 여러 증거물과 내부 자료 제출을 이미 요구한 상태다.

여기에 오는 7월 24일 인천경제청의 명운이 걸린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어 실무 총괄 담당자의 갑작스러운 이탈은 재판 대응에 치명적인 공백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송도 해로우스쿨 무산부터 영종 소송까지… ‘총대’ 멘 실무자에 대한 당근?

신 주무관은 지난 3년간 인천경제청의 국제학교 잔혹사를 온몸으로 방어해 온 인물이다.

그는 송도 국제학교 유치 당시, 국내 현행법에 적법하지 않은 영국의 ‘해로우스쿨’ 유치를 추진하다가 결국 사업이 무산되는 과정에서 실무 행정을 맡았던 전력이 있다.

이어 최근에는 영종 국제학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공모를 둘러싼 특혜 및 불공정 논란까지 터지면서 온갖 의혹과 소송의 최전선에서 극심한 압박과 정신적 고통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소송의 핵심 당사자를 사표 처리한 뒤 같은 본부 내 타 부서로 6급 승진해 자리 이동한 것을 둔 배경에 대해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국제학교와 관련된 한 관계자는 “상대측의 전방위적인 압박 속에서 실무자가 행정 과오나 수뇌부의 부당한 지시 등을 법정에서 폭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승진이라는 ‘확실한 당근’을 쥐여주며 달랜 것이 아니겠냐”고 언급했다.

소송 늦추기 위한 전략인가, 보상성 입막음인가

일각에서는 이번 인사를 두고 고도의 ‘소송 지연 및 책임 회피 전략’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새로운 담당자가 지정되더라도 수년간 얽히고설킨 국제학교 공모 절차와 방대한 법적 쟁점을 단기간에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를 빌미로 인천경제청이 법원에 “담당자 교체로 인한 인수인계로 증거 자료 준비에 시간이 걸린다”며 변론기일 연기나 소송 지연을 책동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나 행정 하자가 공식 전하될 경우 “당시 담당자는 이미 사표를 내고 부서를 옮겼다”는 핑계로 조직 차원의 법적·정치적 책임을 단절하려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수법이라는 비판도 거세다.

6급 공모에는 3명이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신 주무관이 임명된 것이다.

한 공직자 출신은 “인천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인천의 국제학교 사업이 행정 신뢰도 추락과 소송 장기화로 표류 위기에 놓인 가운데 돌연 부서 이동 인사는 인천경제청 수뇌부를 향한 비난의 여론이 거세질 것”이라면서 “이는 과거 청라영상문화복합단지 때와 같이 마치 판박이를 보는 것처럼 인천경제청의 전형적인 인사 수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