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5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정부가 시장에 만연한 장기·과잉 추심관행을 스스로 규율하도록 매입채권추심업을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다. 현재는 허용되는 대출·대출중개업무의 겸영은 금지된다. 채권 추심 가이드라인을 내규에 반영되도록 규제 체계도 만들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제5차 포용적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 방안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매입채권추심업은 대출 제도의 중요한 후단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만 취약채무자에 대한 장기·과잉 추심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채권추심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지만 사회적으로 수인될 수 없는 방식으로 채무자에게 장기간 과도한 부담과 고통을 준다면 더 이상 업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위는 연체채권 매각 관행과 추심시장 구조를 ‘채권회수 극대화’ 위주에서 ‘채무자 보호’ 가치를 내재화하는 체계로 바꿀 계획이다.

우선 매입채권추심업에 채권추심업 수준의 허가요건을 도입하기로 했다. 즉 ▷금융회사가 50% 이상을 출자 ▷자본금 30억원 이상 ▷타당하고 건전한 사업계획 ▷충분한 출자능력·건전한 재무상태·사회적 신용을 갖춘 대주주 ▷전문성 요건 등을 갖춘 업체에만 허가를 내줄 계획이다.

자기채권을 추심한다는 특성을 고려해 인적·물적 요건은 채권추심업보다 강화된다. 5인 이상의 전문인력을 포함한 20명 이상의 상시고용인력, 민감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전산보안설비 등이 대표적이다.

채무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대출·대출중개업무의 겸영은 금지된다. 부실채권(NPL) 유동화 업무와 같이 전문성을 활용하거나 인수한 부실채권의 보전·추심 및 채무관계자에 대한 조사처럼 매입채권추심업 영위에 필수적인 부대업무만을 허용한다.

허가제 전환은 대부업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오는 8월까지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입법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단, 금전대부업·대부중개업 겸영 금지는 즉각 적용된다. 지난해 말 기준 금융위에 등록된 매입채권추심업자 911곳 중에서 상위 30개사 정도가 허가요건에 들어올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다.

금융위는 매입채권추심업자가 채권추심 관련 법령 준수에 더해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등을 추심업무 과정에 융화시킬 수 있도록 규제 체계를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에는 ▷중증환자 등 사회적 생활부조 필요 시 채권추심 금지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추심·매각 등 금지 등이 포한된다.

기존 매입채권추심업자에 대해서는 3년의 전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유예기간 중 현재의 등록유효기간 만료 시 한차례 갱신할 수 있다. 갱신한 등록유효기간은 유예기간까지만 가능하다. 전환기간 중 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기존 업자의 연체채권은 전환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다른 금융사나 매입채권추심업자에게 매각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5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이날 회의에서는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구성과 운영 방향도 공유했다.

이 위원장은 “이제는 금융배제가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을 점검하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현장에 착근시켜야 할 단계”라며 추진단을 통해 구조적 문제와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은 ‘포용적금융 대전환 회의’ 추진체계 아래 설치돼 ▷감독총괄 ▷정책서민 ▷금융산업 ▷신용인프라 등 4개 분과를 중심으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감독총괄 분과는 금융사 내 포용금융 최고책임자(CIFO) 지정 등 지배구조 정립, 임직원 면책 등 금융시스템 전반의 규범·철학을 살펴본다. 정책서민 분과는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구축을을, 금융산업 분과는 건전성 규제 전반과 서민금융기관의 역할 강화를 중심 의제로 삼는다.

신용인프라 분과는 신용평가체계가 과거 이력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의 상환능력과 의지를 반영하도록 연체정보 활용기준과 비금융정보 활용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추진단에는 관계기관과 정책연구기관뿐 아니라 학계, 시민단체, 재야전문가, 현장실무자 등이 참여하며 매회의 종료 후 논의된 쟁점과 이견, 다음 회의 주제 등을 공개할 방침이다. 추진단은 다음달 현장 대토론회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되며 성숙된 과제부터 차례로 발표할 계획이다.

하나금융지주는 이날 금융권 대표로 포용금융 이행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승열 하나금융 지속성장부문 부회장은 ▷금융 양극화 해소 ▷금융 자립 지원 ▷포용 인프라 확충을 3대 축으로 2030년까지 16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4월 말 기준 1조3000억원을 기공급했다.

하나금융은 중·저신용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조원 규모의 특화 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며 2조원 규모의 하나원큐중금리대출과 1조원 규모의 하나더소호 성공사다리대출을 다음달 출시할 예정이다.

장기 연체채권과 관련해선 새도약기금에 참여했으며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4월 말 누적 327명을 대상으로 153억원의 채무를 감면했다. 다음달에는 2000억원 규모의 5년 경과, 5000만원 이하의 개인 연체채권을 선제적으로 소각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포용금융이 일시적 대책이 아니라 금융사와 금융시스템 안에서 지속 가능하게 작동하는 구조가 되도록 추진단을 중심으로 충분히 논의하고 제도화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