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8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문체부의 성과 및 추진 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2030년까지 K-컬처 산업의 정책 목표를 기존 300조원에서 400조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8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문화체육관광부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년간 성과와 향후 추진 과제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비정상의 정상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전 정부가 있어서는 안 될 불행한 사태로 멈췄기 때문에 잘못된 일과 부작용을 바로잡는 일이 급선무였다”며 “국정 목표를 정교화하는 것이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로서 매우 중요한 과제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주권을 내세운 정부답게 문체부 역시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며 “장관이 된 후 현장 소통 횟수가 270회에 달할 정도”라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중점 추진 과제로 먼저 정부가 국정 목표로 2030년까지 300조원으로 키우겠다고 제시했던 K-컬처 산업 시장 규모를 400조원으로 높여 잡았다.

그는 “기존 문화창조 산업(콘텐츠·예술 산업)을 재정의해 K-컬처라고 하기 애매한 것은 덜어내고, 누가 봐도 K-컬처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 관광, K-푸드·뷰티·패션 수출액 등 라이프스타일 산업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라이프스타일 산업 시장 규모는 82조9000억원, 수출액은 576억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

또 “지난해 K-컬처 산업의 수출은 718억달러로 반도체, 자동차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며 K-컬처 산업의 수출 목표를 기존 2030년 350억달러에서 1100억달러로 3배 이상 높였다.

이어 금융·세제 지원과 장르별 투자를 확대, 패노메논 행사와 ‘K-컬처 센터’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두 번째 과제로는 ‘문화강국’을 위해 예술인 권리 보호와 기초예술 토대 강화를 제시했다. 창작 안전망을 구축하고, 10만 청년 예술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목표다.

특히 콘텐츠 불법 유통과 관련해선 “그동안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철저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4~5개월 안에 법까지 개정했고, 긴급 차단 제도가 5월부터 시행된다. 끝까지 쫓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 번째는 ‘K-관광 3000만 조기 달성’이다. ‘5극 3특 메가관광권’을 조성하고, 반값 여행 등으로 지역 관광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마지막 과제는 ‘문화 향유’다. 지역 격차 해소와 모두의 문화 향유에 초점을 맞춰 인프라 혁신, 우리동네 프로젝트 등을 추진한다.

암표 근절 성과 관련 질문에 최 장관은 “법 개정 6개월 이후 시행이라 아직 시행이 안 됐다. 8월에 (암표근절법이) 시행되는데, 그에 맞춰 준비 중”이라며 “하반기에는 ‘암표 사라져’라는 제목이 언론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책 목표”라고 의지를 다졌다.

영화 홀드백 제도 도입 논란에 대해선 “내일 22명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출발한다. 8월 말 안에 답을 내놓는 것이 목표”라고 답했다.

다음 달 방탄소년단(BTS)의 부산 공연을 앞두고 바가지 논란이 제기된 것과 관련, 최 장관은 “사람이 몰릴 큰 이벤트가 있고 성수기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 그보다 해결해야 할 것은 숙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문제”라며 “기본적으로 일정 정도의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시적 쏠림 때는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숙박을 어떻게 할지가 문제인데, 이번에도 템플스테이, 기업 및 공공기관 연수 시설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1년 차까지는 숨 가쁘게 뛰어오며 많은 분을 만나고, 방향을 잡고 지지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해 왔다. 2년 차는 실행인 것 같다”며 “예술인과 향유자인 국민이 정책적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실천에 집중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