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공사비 상승 지연된 수도권 10만가구 착공 지원
남양주왕숙·고양창릉 등 공공주택 사업관리 강화
투기의심 거래·부정청약 집중 점검…시장교란 차단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사업 현장 애로 해소와 조기 착공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6300가구 규모의 성남 신규 택지는 착공 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기고 2800가구 규모의 동대문구·은평구 부지도 이전 계획 수립을 서둘러 공급 일정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겸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겸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주택공급 확대와 조기 착공에 두고 총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1월 29일 발표한 공급 확대 방안이 실제 착공으로 신속히 이어질 수 있도록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6300가구 규모의 성남 신규 택지는 계획 수립 절차를 통합해 착공 시기를 당초 2030년에서 2029년으로 1년 앞당긴다. 2800가구 규모의 동대문구·은평구 부지도 기관별 이전 계획을 연내 조속히 수립하는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공급 확대의 관건인 착공 지연 문제 해소에도 나선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조달과 자재 수급 차질, 공사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약 10만 가구 규모의 주택 착공이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착공 지연 요인을 현장에서 밀착 점검하고 애로 해소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이날부터 가동한다.

이를 통해 사업장별 관리 체계를 강화해 현장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최대한 빠른 착공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공공 부문의 공급 물량이 계획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주택 사업 관리도 한층 강화한다. 구 부총리는 “지난 정부에서는 보상, 부지조성 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주택 인허가를 우선적으로 진행해 사업 지연과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택공급 목표를 착공 기준으로 전환한 데 이어 공사비 역시 착공 시점을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성남 복정2지구 등 주요 공공주택 사업지에 대해서는 사업 지연 원인을 점검하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도 병행한다. 국토부를 중심으로 1·29 공급 방안에 포함된 신규 주택공급지 인근의 투기 의심 거래를 집중 조사하고 있으며 수도권 규제지역 등 43개 단지 2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의심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와 검증도 진행 중이다.

개발정보나 부동산 가격과 관련한 허위정보 유포 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허위정보 유포 행위를 최대 징역 1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관련 대응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공급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