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전 이사장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초과이익 사회적 공유’ 구상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우영 전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사진)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이 전 이사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 장관이 제기한 초과이익 공유론과 ‘반도체 공공재’ 발상에 대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가장 강력한 원동력인 인센티브 구조를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접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논의를 과거 정유업계 횡재세(Windfall Tax) 논쟁에 빗대며 “인공지능(AI) 붐이라는 글로벌 패러다임 전환 속에서 특정 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냈다고 이를 정상 범위를 벗어난 초과이익으로 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익에 한도를 정해야 한다는 논리로 들리는 이러한 주장은 시장경제 원리를 훼손할 수 있다”며 “초과이익을 나누자고 한다면 초과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기업 이익에 대한 추가 분배 요구를 ‘이중 과세’라고도 주장했다.

이 전 이사장은 “기업 이익은 이미 법인세 부과 대상이며 세금 역시 누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며 “여기에 추가적인 이익 제한이나 직접 분배를 요구하는 것은 반시장적 조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장관이 최근 언급한 ‘반도체 공공재’ 발상에 대해서도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그는 “정부가 세제 혜택과 전력·용수 등 인프라를 지원했으니 기업 이익도 공익을 위해 나눠야 한다는 주장은 경제학적 정의와 배치되는 정치적 수사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 지원은 특정 기업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 확보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적 투자”라며 “세금으로 특정 산업을 지원했다고 해서 해당 산업의 이익을 사회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전 이사장은 기업 이익은 혁신과 위험 감수의 대가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기업의 이익을 인위적으로 제한하거나 공공재라는 프레임을 씌워 직접 분배하려는 시도는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고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을 수 있다”며 “진정한 의미의 국민과의 결실 나눔은 기업이 더 많은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국가의 기본 원리는 자유시장경제에 있다”며 “한국이 위험한 정책적 유혹에 흔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장관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익을 원·하청과 협력업체까지 공유하는 방안을 사회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경총은 전날 특별권고를 통해 “기업 이익 배분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고, 한국노총은 이날 “성과 공유 논의를 봉쇄하려는 시대착오적 주장”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