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재처리 등 원자력협정 개정 폭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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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가 서울에서 핵잠 건조를 위한 실무 협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박윤주 1차관은 지난달 19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해 앨리슨 후커 정무차관을 면담한 바 있다. [외교부 제공] |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한미 양국이 2일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와 핵연료 농축·재처리 등 안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협의에 돌입했다.
한미 양국 대표단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한미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JFS) 안보 분야 후속조치를 위한 발족(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3일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우리 측에선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외교부, 국방부, 기후에너지부, 과기정통부, 산업통상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자로 구성된 범정부 대표단이 참석했다.
미국 측에선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을 비롯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무부, 에너지부, 전쟁부 등 관계자로 구성된 범정부 대표단이 전날 방한해 이날 회의에 함께했다. 먼저 박 차관이 후커 차관과 함께 발족 회의를 주재하고, 이후 양쪽 국가안보실 주도로 분야별 회의를 진행했다.
특히 미국 측 대표단이 중동 상황 탓에 애초 예정됐던 1월 방한 일정을 미뤘던 만큼, 양측은 이번 회동을 단순한 상견례가 아닌 세부 합의를 도출하는 자리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양측 실무팀은 회의에 앞서 소통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한국의 핵잠 건조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그리고 한미 간 조선업 협력 등을 폭넓게 다뤘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평화적·상업적 목적의 자체 우라늄 농축 시설 건설과 생산 권한을 확보하고 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권한을 확보하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먼저 미국 측이 제기하는 핵확산 우려를 불식하는 것이 선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간 핵잠 건조와 핵연료 농축·재처리 권한 확보 추진이 ‘핵무기 개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는 이러한 비확산 원칙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검증 및 확인 체계도 함께 논의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양측은 3일 회의를 모두 마무리한 뒤 우선적인 결과를 발표할 전망이다. 최종 결론이 나기 전까지 세부 사항을 공개하기 어려운 만큼 대략적인 내용과 함께 실무협의를 정례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후 양측은 박 차관 주재로 공식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박 차관과 후커 차관의 양자 면담 가능성도 있다. 만남이 성사될 경우 양측은 한반도 정세를 비롯한 글로벌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