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강제노동’ 추가관세 위협에 日 “기존합의 이상 부과 안될것” 확인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산업상(오른쪽)이 지난해 5월 워싱턴DC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가운데)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악수를 나누는 모습. 아카자와 산업상은 이날도 관세협상을 진행했고,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 조사를 근거로 새 관세를 예고한 상황에서도 미국으로부터 기존에 합의된 규모 이상의 관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인을 받았다. [연합]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강제노동 문제를 이유로 60개국에 10~12.5% 상당의 관세를 예고한 가운데,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산업상은 미국 측으로부터 기존 합의를 초과하는 수준의 관세는 부과하지 않을 것이란 확인을 받았다고 전했다.

아카자와 경제산업상은 전날 밤인 지난 3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하워드) 러트닉 장관과 온라인 회담을 했다”며 “미일 합의가 계속 견고하고 유효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게시말했다.

그는 “지난해 합의는 변함없으며, 양국은 그 이행에 계속해서 전념하고 있다는 이해를 공유했다”면서 “일본에 대해 지난해 합의 이상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미국 측에 확인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날인 지난 2일(현지시간)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금지하지 못한 60개국에는 그 수입품에 10~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지난 2월 미 연방 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한 이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를 해왔다. 여기에서 강제 노동으로 생산되는 제품을 수입 금지 조치 하지 않은 국가가 60여곳이라 추려, 이들에 대한 관세 부과를 시사했다. 관세는 미국과의 무역합의 조건 등에 따라 10% 혹은 12.5%가 될 것이라 경고했다.

일본은 한국과 더불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 도입이나 집행이 모두 미흡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미국은 이 같은 54개 경제권 그룹에 대해서는 12.5%의 관세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지난해 미국과 관세율을 15%까지 상한을 두는 내용으로 관세협정을 맺었다. 여기에 일본이 미국에 5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한다는 내용도 들어가, 이는 현재 일부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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