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회의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수치상으로는 승리를 거두면서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적 신임을 재확인받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신중한 태도를 보여온 부동산 세제 개편과 노동·금융 개혁 등 주요 국정 과제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도 뒤따른다.

다만 이번 선거 결과가 이 대통령에게 마냥 웃을 수 있는 성적표만을 안겨준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최대 승부처인 서울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당선인이 승리한데다, 이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 청와대 참모 출신 일부 후보들도 격전지에서 고배를 마시면서 여권에 대한 견제 심리 역시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지방선거가 이 대통령에게 국정동력을 부여하는 동시에 민심의 경고장도 함께 전달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집권 2년 차를 맞아 개혁 드라이브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은 확보했지만, 수도권 민심과 부동산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청와대는 4일 오전 이번 선거 결과와 관련해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채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선거 관리에 일부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한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를 서두르기보다는 상황을 차분히 지켜보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작기소특검·검찰개혁·6대개혁 본격 시동=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 만에 치러진 첫 전국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사실상의 중간평가 성격을 띠었다. 우선 여대야소의 지형 속 광역자치단체장까지 기존 5곳에서 12곳으로 늘리며 이 대통령은 국정동력을 재확보하게 됐다.

이에 따라 조만간 진행될 각 부처 2차 업무보고를 계기로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이른바 6대 개혁 과제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 일각에선 공소청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 등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함께 조작기소 의혹특검 추진 역시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향해 권한에 걸맞은 책임 의식을 강조하며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말해 검찰개혁과 조작기소 특검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은 바 있다.

당초 민주당 지도부는 조작기소 특검 법안을 지방선거 전에 통과시키는 것을 시도했으나 이번 지방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것을 우려해 순연한 상태다. 그 과정에서 청와대도 국민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했다.

부동산 정책도 주요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다. 최근 서울 전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다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공급 확대와 함께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선거를 마치고 다수의 부동산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시장에서는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 개편을 포함한 보다 강도 높은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검토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국정운영 체계 정비를 위한 인적 쇄신도 관심사다. 청와대는 선거 이후 일부 참모진 개편과 총리 등 개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후임 총리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훈식 비서실장 중 한 명을 발탁하기로 하고 최종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장 변수에 흔들리는 李 부동산 구상=다만 이번 선거가 대통령에게 온전한 승리만을 안겨준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청와대 참모 출신으로 선거에 출마한 하정우 후보와 김병욱 후보가 각각 부산과 성남에서 고배를 마시는가 하면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힘을 실었던 정원오 후보도 기대와 달리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하며 상처를 남겼다.

특히 오세훈 당선인이 승리하면서 이 대통령이 국정중심 과제로 삼고 있는 수도권 부동산 정상화에 적잖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장은 수도권 주택 공급 정책의 핵심 축인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속도와 방향을 사실상 좌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세제 개편과 금융 규제를 통해 시장 안정화에 나서더라도 서울시가 정비사업과 공급 정책에서 다른 기조를 취할 경우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서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