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2일까지 ‘선거 사건 집중 수사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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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3일 서울 매봉산실내배드민턴장에 마련된 도곡1동 제5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경찰이 총 4191명의 선거사범을 단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사실 유포와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이 전체의 3분의 1가량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4일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지난 2월 3일부터 선거일인 6월 3일까지 전국 279개 경찰관서에서 선거범죄를 단속한 결과 총 2549건, 419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65명은 검찰에 송치됐으며, 3394명은 수사를 받고 있다. 구속된 인원은 8명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와 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이 1365명(32.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수수 1050명(25%), 사전선거운동 270명(6.4%), 선거폭력 210명(5%), 공무원 선거관여 166명(3.9%) 순으로 나타났다.
흑색선전 가운데 전단·유인물 등을 활용한 오프라인 사례가 832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온라인 사례가 533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온라인 흑색선전 중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영상인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단속된 인원은 51명이었다. 유형별로는 영상 조작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미지 조작 15건, 음성 조작 1건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했다. 선거폭력 사범 210명을 단속해 혐의가 중한 6명을 구속했으며, 3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나머지 196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구속된 피의자 중엔 지난 4월 28일 버스정류장 앞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구의원 예비후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한 사례도 있었다. 5월 12일 지하철 역 앞에서 선거운동 중인 시의원 예비후보자를 향해 인근 건물 옥상에서 500ml 물병을 던진 피의자도 구속됐다.
고소·고발로 인해 시작된 수사가 2365명(56.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신고·진정이 1037명(24.7%)으로 뒤를 이었고 선관위 의뢰 412명(9.8%), 첩보·지체 인지 377명(8.9%) 순이었다.
경찰은 이날부터 오는 10월 2일까지 선거 사건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당선 여부 불문 모든 선거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며 “유권자 선택을 받은 지방정부가 깨끗하고 건강한 토대 위에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