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그 간의 성과 보고와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4일 “지역 전력 자립도와 송전 비용,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해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하는 지역별 차등 요금제 방안을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 간담회를 열고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두고 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면서 “협의 후 공청회로 의견을 수렴할 것이며 그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석유화학업계와 철강업계가 전기요금에 압박을 느끼고 있기에 공청회 절차가 조만간 준비될 것”이라며 “윤 정부 당시 산업용 요금이 인상됐는데 다른 나라는 국제 경쟁을 해야 하는 산업용 요금이 비교적 낮은 편으로, 바로 잡아야 하는 요소”라고 말했다.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이 1kWh(킬로와트시)당 182원으로, 120원인 중국이나 미국보다 비싼 수준이다.

김 장관은 지역별 차등 요금제가 ‘비수도권 산업체’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될 것임을 시사했다.

송전망은 큰 틀에서 가급적 수도권 입지를 최소화하고 지방에 분산되도록 하고, 지역별 차등 요금제 통해서 수도권에서 먼 지역은 요금이 싸도록 하는 방식이다.

한전이 전력거래소를 통해 발전사에서 전력을 구매할 때 적용하는 ‘전력도매가격’(계통한계가격·SMP) 상한제 재도입과 관련해 김 장관은 “아직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과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처럼 전기요금에 부담을 주는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LNG 가격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았던 지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 상황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SMP가 연평균으로 1kWh당 146원을 넘어서면 한전이 적자로 돌아서는데, 지난 2일 SMP가 126원으로 아직 ‘한전에 부담을 주는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김 장관의 설명이다.

그는 “(과거 SMP 상한제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민간 발전사 일부가 상당한 이익을 봤다”면서 “적정한 이익은 갖되, 과도한 이익을 갖지는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27개 송전선로 건설 사업 입지 선정 절차를 한 달 보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김 장관은 “지방선거도 끝났으니 (송전선로 건설 사업과 관련한) 민원들을 최대한 해결해 보려고 한다”면서 “필요한 송전선은 연결하되, 기존 154kV(킬로볼트) 송전선을 345kV 송전선으로 승압하거나 마을 가까이 송전선이 지나면 비용이 더 들더라도 지중화하는 등 대책을 단기간 집중해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탈석탄에 따른 한전 발전자회사 구조조정 문제도 거론됐다.

김 장관은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고 5개 발전자회사 노동조합 간부들로부터 의견도 들었다”면서 “이달 용역 결과를 중간보고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발전자회사 구조조정 방안을 포함한 탈석탄 로드맵은 현재 수립 중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담길 예정이다.

김 장관은 또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이 필요한데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 정부 간 이견으로 개정이 무산된 것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 대한 내용을 법에 담을 것인지가 쟁점으로 남았다”면서 “이 부분을 최종 검토하는 중으로 여야 합의를 끌어내 올해 중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