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대 청소년 자살 예방 대책을 발표하고 목표치를 내놨다.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정부가 학교 안팎의 상담·치료 지원을 확대하고 자해·자살 유발 정보에 대한 인공지능(AI)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토대로 2030년까지 청소년 자살률을 10만명당 6.5명, 2035년에는 4명 수준으로 낮추는 게 목표다.

교육부는 9일 국무조정실·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 등 15개 부처와 함께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추진 중인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 가운데 첫 번째로 공개된 방안이다.

10대 청소년 자살 사망자는 2016년 273명에서 지난해 396명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정신건강 문제로 의료기관을 찾는 0~19세 청소년도 2021년 27만4000명에서 올해 43만1000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부는 최근 청소년 자살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코로나19 시기 대면 관계 단절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심의 비교 문화 확산을 꼽았다. 여기에 자살 관련 콘텐츠와 유해정보 노출 증가가 청소년들의 심리적 우울감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예방 → 감지 → 개입 → 회복 → 기반 조성의 5단계 전략 아래 15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정부는 2024년 기준 10만명당 8명 수준이었던 청소년 자살률을 2030년 6.5명, 2035년에는 4.2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낮춘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우선 마음건강 교육을 청소년·부모·교원 등 종합적으로 확대한다. 학교 내 사회정서교육을 기존 6차시에서 17차시까지 확대하고 체육·예술 활동을 강화해 학생들의 정서적 회복력을 높일 계획이다.

부모 교육을 위해 부모수당·아동수당 등을 수급하는 보호자에게 성장 단계별 양육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콘텐츠 등을 안내한다. 교원과 예비교원을 대상으로도 학생 마음건강 관련 교육을 늘린다.

정부 청소년 자살률 목표치·자살 예방 대책 핵심 4가지. [교육부 제공·챗GPT로 제작]

자해·자살 유발 정보를 걸러내기 위해 AI를 활용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시정요청을 강화하고 청소년 자살사안 보도 금지 및 위반 시 제재 방안도 검토한다.

고위험군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학생 선별검사를 개선하고 교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생명지킴이 교육을 확대한다. 또 AI 기반 위기징후 발굴 시스템을 2026년 말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상담·치료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인력 배치를 추진하고 위클래스와 위센터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병원형 위센터와 청소년 전용 병동·병상 확충을 통해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치료 연계를 강화한다. 특히 경찰·소방이 확보한 자살 시도자 정보를 시도교육청과도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학교 차원의 위기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교육부는 사회정서교육 확대와 자살예방교육의 효과에 대해 별도의 통계적 검증 자료는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장 교사와 전문가들이 교육 확대 필요성을 지속해서 제기해 왔다”며 “교육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정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청소년 정신건강 치료 인프라도 확충하기로 했지만 세부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정부는 현재 청소년 전용 정신건강 병상이 사실상 없는 상황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수요 조사를 거쳐 권역별 정신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전용 병상 확보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청소년 자살은 학교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와 미디어가 함께 협력하는 사회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