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1년 평가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민주노총이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할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원청교섭 현실화를 요구하며 오는 7월15일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코스피 8000이 노동자들의 행복지수는 아니다”며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않고 우리 사회 양극화는 더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1년 노동정책을 두고 노동권, 임금·생활, 산업안전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모두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노조법이 개정됐지만 법 시행 후 3개월이 지난 현재 얼굴을 마주하고 교섭을 시작한 곳은 전체 500여곳 중 10곳도 안 된다”며 “진짜 문제는 교섭에 나서는 사용자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정부 역시 모범사용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중앙행정기관은 노정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고, 240여개 지자체 중 화성시와 전주시 정도만 교섭에 응한 실정”이라며 “정부가 하지 않으니 기업들도 교섭을 회피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성과급과 초과이윤 분배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양 위원장은 “삼성전자 노조가 성과급 배분을 요구했을 때 최대 15%를 요구했는데, 나머지 85%는 어떻게 할 것인지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다”며 “초과이윤을 개별 기업의 경영판단으로 볼 것인지, 노사 간·사회적 의제로 볼 것인지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노총은 7월 총파업의 공식 의제에 성과급 분배를 포함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7월 총파업은 정확히 원청교섭을 돌파하기 위한 총파업”이라며 “일부 사업장 임단협에 성과급 문제가 포함될 수는 있지만 민주노총 전체 총파업 요구로 성과급 분배를 담을 생각은 없다”고 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민주노총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3070원을 제시했다. 양 위원장은 “최종 확정안은 아니며 민주노총이 가계생계비 기준으로 정한 요구안”이라며 “한국노총과 노동계 공동 입장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전환과 인공지능(AI) 도입에 대해선 노사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AI 도입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지만 노동자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사업장 노사 논의, 업종별 논의, 사회 전체 논의가 중층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년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연동한 법정 정년연장을 거듭 요구했다. 민주당 내에서 논의되는 임금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정년이 연장되는 기간의 임금결정 권한을 사용자에게 주겠다는 것은 저임금의 질 낮은 일자리를 고령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서는 단계적 확대가 아닌 전면 적용을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작은 사업장이라고 휴가도 안 보내주고 연장근로수당도 안 주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영세사업주 부담은 정부 지원으로 풀 문제”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다음 주 중 대기업 노조 대표자들과 초과이윤·성과배분 문제에 대한 입장을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양 위원장은 “막대한 이윤을 낸 기업의 성과를 노동자, 하청, 지역사회와 어떻게 나눌 것인지 사회적 논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