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시장의 임기 말 보은 인사 관행 차단 위한 제도 정비 요구
인천시, 유 시장 선거 도운 5명 고위직 재임용 추진
인천경실련, 선거 공신 아닌 전문 인재 발탁 인사 시스템 구축 촉구

인천광역시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박찬대 민선 9기 인천시장 당선인에게 전문임기제 공무원 제도의 운영 개선과 전임 시장의 임기 말 보은 인사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최근 인천시는 유정복 시장의 선거를 도운 인사들을 고위직 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절차를 진행하면서 전문임기제 공무원 제도의 운영 방식과 인사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논란이 된 인사들은 6·3 지방선거 지원을 위해 공직에서 물러난 뒤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으며 선거가 끝난 이후 다시 인천시 고위직에 임용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는 지방선거가 끝난 지난 5일 김모 시민소통담당관을 4급(서기관)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

또 전문임기제(4급)인 시민소통1·2·3 수석과 홍보기획수석(4급) 등 4명의 임명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비서실장을 포함해 재임용을 추진하는 5명은 모두 지난달 유 시장 3선 인천시장 선거를 돕기 위해 사표를 내고 퇴직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1일 논평을 내고 전문임기제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선거 공신이나 측근 인사를 위한 보은성 인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논평에 따르면 전문임기제 공무원 제도는 민간 전문가를 공직에 영입해 정책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전문성 검증이 충분하지 않은 인물이 형식적인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임용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공정성 논란이 이어져 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 교체 시기마다 임기제 공무원의 대규모 교체가 이뤄지거나 임기 말 재임용이 추진되면서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일부 고위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보다 높은 직급과 처우를 받는 사례가 있어 조직 내 형평성 문제와 사기 저하 우려도 꾸준히 나왔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박찬대 당선인이 취임 이후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채용 및 자격 검증 절차를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단체장 임기 종료를 앞둔 일정 기간에는 신규 임용과 재임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해 임기 말 보은 인사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제안도 언급했다.

또한 전문임기제 공무원이 본래 목적에 맞게 정책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채용 기준을 강화하고 성과 중심의 운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박 당선인이 공약으로 제시한 인공지능(AI), 바이오(Bio), 문화(Culture), 에너지(Energy)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선거 공신이 아닌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발탁하는 인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임기제 공무원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찬대 당선인이 내달 1일 취임 이후 보은 인사 관행을 차단하고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에 나설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