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금융당국이 한국형 포용금융 발전 모델 설계에 본격 착수했다. 특히 포용금융 지배구조 내재화를 위해 포용금융최고책임자(CIFO) 도입, 포용금융 관련 금융회사 면책 등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감독총괄분과의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5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금융의 공공성을 화두로 제시한 이후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을 발촉했으며 ▷총괄 ▷정책서민 ▷금융산업 ▷신용 인프라 등 4개 분과로 나눠 근본적인 금융 시스템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감독총괄분과는 포용금융 정책방향을 전반적으로 설계하고 항구적 제도화를 위한 추진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민간 분과장(강경훈 동국대 교수)을 포함한 민간 분과위원 12인, 금융정책국장(간사),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한다.

감독총괄분과에서는 ▷포용금융의 방향성 정립 ▷포용금융 지배구조 내재화 ▷포용금융 관련 금융회사 면책 등 감독이슈를 주로 다루며 ▷포용금융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자산형성 분과도 별도 소분과로 운영할 계획이다.

포용금융 방향성 정립을 위해 국내외 포용금융 동향과 국내 금융법체계 현황을 살피고 향후 법제화 등 제도 정비 방향과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 대응, 금융취약계층 보호방안 등을 논의한다.

포용금융 지배구조 내재화와 관련해선 CIFO 도입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관련 거버넌스와 주요업무, 내부통제 반영 방안, 포용금융종합평가 연계, 기존 금융소비자보호 체계와 정합성 등도 살핀다. 포용금융추진 관련 검사, 제재, 면책 이슈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자산형성 소분과에서는 금융발전에 따른 자산형성 기회가 일부 계층에 집중돼 오히려 격차 확대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취약계층 금융교육, 청년 자산형성 지원, 생애주기별 자산관리 등을 다룬다.

이날 참석자들은 “한국은 금융 접근성·이용도 등 주요 포용금융 지표에서 해외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을 보인다”면서 “단순히 국제 논의 동향을 따라가는 것을 넘어 국내 포용금융 체계를 기반으로 새로운 방향과 담론을 선도하는 한국형 포용금융 발전모델을 주도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감독총괄분과는 월 1~2회 논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하고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