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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의료행위’ 판례 30년 만에 깨졌다…대법, “무면허 문신 시술, 의료법 위반 아니다”[세상&]

두피·레터링 시술 유죄 판단한 하급심 파기환송 “통상적 문신 행위, 무면허 의료행위 해당 안 돼”“문신은 일부 집단 전유물 아냐…자연스런 문화”“의료인 아닌 사람 기본권 제한 범위 최소화해야” 서울 서초구 대법원 표지석의 모습. 임세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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