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by category 사회


관세청, 무역 마이데이터 플랫폼 서비스

FTA 최적세율 추천 서비스 〈예시 화면〉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관세청은 이번 달 19일부터 무역 마이데이터 플랫폼에서 중국,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4개국에 대한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 정보를 기업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

법무법인 태평양, 권순익·이형석 대표변호사 선임

법무법인 태평양의 권순익(사진 왼쪽), 이형석(오른쪽) 신임 대표변호사 [태평양 제공]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권순익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와 이형석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가 법무법인 태평양의 신임 대표변호사로 선임됐다. 권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

핵심기술 해외유출 ‘최대 징역 18년’

그간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있었던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국가 핵심기술 침해’ 유형이 추가되고 기존 권고형량도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기술 유출 범죄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분류돼 1년 이상의 징역·최대 6년형에 처했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