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by category 사회


‘문신=의료행위’ 판례 30년 만에 깨졌다…대법, “무면허 문신 시술, 의료법 위반 아니다”[세상&]

두피·레터링 시술 유죄 판단한 하급심 파기환송 “통상적 문신 행위, 무면허 의료행위 해당 안 돼”“문신은 일부 집단 전유물 아냐…자연스런 문화”“의료인 아닌 사람 기본권 제한 범위 최소화해야” 서울 서초구 대법원 표지석의 모습. 임세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박강수 마포·이수희 강동·조재희 송파구청장 후보 ‘좋은 후보’ 선정

시민유권자운동본부 100인위원회 6·3 지방선거 ‘좋은후보’ 선정 발표 6·3지방선거 시민유권자운동본부(유권자운동본부)가 뽑은 서울 ‘좋은후보’…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맨 왼쪽 사진=연합), 박강수 마포구청장 후보(왼쪽 두번째), 이수희 강동구청장 후보, …

노란봉투법 적용 안된다…대법, “HD현대중공업, 하청근로자 단체교섭 의무없다” 상고 기각 [세상&]

전원합의체 ‘구 노조법 2조’ 적용 타당 판단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HD현대중공업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속한 노동조합이 사측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노조 측 패소를 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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