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국민의힘 서울 송파갑 예비후보(사진 왼쪽)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을 만나 송파구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조속한 개최를 건의하고 있다[박정훈 국민의힘 서울 송파갑 예비후보 측 제공]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박정훈 국민의힘 송파갑 예비후보가 12일 ‘송파구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4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여권에 따르면 박 예비후보는 최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송파구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함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해 줄 것을 건의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국토교통부 장관 결정으로 가능하며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송파구는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있어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권 전매제한을 적용받는다. 경기 불황으로 주택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송파 주민의 재산권이 크게 침해 당하고 있어 주민들의 투기과열지구 해제 요구가 거세다는 것이 박 예비후보 측 입장이다.

박 예비후보는 22대 국회에서 부동산 시장의 변화 속도에 맞춰 투기과열지구 재검토 주기를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주택법 일부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송파구를 비롯한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될 전망이다.

박 예비후보 측은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면 주택담보대출 완화로 가계 부담이 줄고 분양가상한제도 해제돼 재건축 및 재개발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도 분양권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고 청약 조건과 다주택자에게 적용된 중과세가 완화된다.

박 예비후보는 “그동안 송파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주민들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 받아왔다”며 “송파의 젊은 해결사로서 과도한 부동산 규제는 빠르게 걷어내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