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료법 위반, 교수도 예외없어”…이종섭 특검법엔 “소모적”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지난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의료개혁 관련해 원칙대로 신속히 하라"며 "응급환자 및 중증환자에 대한 빈틈없는 비상대응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의료개혁에 대한 확고한 원칙을 재확인한 가운데 의료법 위반에는 교수도 예외없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대수비(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의료개혁을 원칙대로 할것을 주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와 관련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며 "정치 이념에 관계없이 국민 모두가 하나된 마음을 가져야한다"고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늘봄학교를 방문해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것으로도 알려졌다. 김수경 대변인은 "지역사회의 많은 재능기부도 기대한다"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종교지도자를 만나 의료개혁의 의미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종교계 지도자를 만나서도 각 종단이 생명 존중의 뜻으로 의료개혁을 지지하는 것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종교계 지도자들도 "전국민적 지지를 받는 상황에서 물러나선 안된다"고 뜻을 밝혔다. 한 참석자는 "종교계가 다같이 성명을 내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했고, 또 다른 참석자도 "의협을 설득할 필요 있는지도 생각해보겠다"고 지지를 전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한 확고한 뜻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법을 위반해서 현장 이탈하는 집단 행동에 대해선 교수도 예외 없다고 생각한다"며 "법적 절차를 걸쳐 원칙대로 하자는게 대통령실 입장이지만 그 과정에서도 대화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의사단체가 의대증원 2000명에 반대하며 반대 의견을 연일 내는 것을 두고 해당 관계자는 "대화의 장에 나와야 서로 의견차가 어떤지 알고 경청하지 않겠냐"며 "(2000명 증원을) 철회하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겠다는건 대화의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나름대로 과학적 근거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의대정원에 대해서 추진했고, 28차례 걸쳐 의사들과 의대정원 이슈 포함해 의료 개혁을 논의해왔다"며 "여러 의사단체에 공문을 보내 적정인원을 물었는데 답을 하지 않고서 이제 일방적이라고 하는 건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아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 대사에 임명돼 출국한 것과 관련, 이 전 장관의 출국 과정 전반을 밝히는 목적의 특검 법안을 당론 발의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출국금지를 여러번 연장해놓고, 한번도 소환한 적이 없다"며 "그런데 이게 어떻게 수사방해로 볼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특검 관련해서도 공수처라는게 민주당에서 검찰을 못믿겠다고 해서 출범하지 않았냐"며 "이제 공수처를 못믿어서 특검하자는 건지 아이러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들이 원하는 답을 듣지못하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결과에 대해 번번이 특검 남발은 여러가지 소모적이고 낭비적"이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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