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욱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내년부터 실효성이 낮은 인증 등 245개를 연차별로 정비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서울 엘타워에서 ‘제58차 기술규제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3주기(2025~2027년)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추진계획(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2013년부터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신설·강화되는 기술규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 또 2019년부터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법정 인증제도 등의 존속 필요성을 3년 주기로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술규제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규제위원회를 운영 중 이다.

2019~ 2022년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250개 인증제도 등을 검토했으며 올해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257개 제도를 일제 점검했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새 주기의 실효성검토에서는 실효성이나 정부 운용 필요성이 낮은 인증과 기업 혁신을 저해하는 인증 등의 정비를 위해 245개 제도를 연차별로 배분, 민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집중 검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신설되는 인증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기술규제영향평가 단계 전문분과위·기규위 필수 검토를 강화했다. 기업 현장 의견 반영 확대를 위해 위원회에 기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창수 국표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회의에서“정부는 기술규제가 국민과 기업에게 필요하면서도 적정한 수준의 합리적 규제(Better Regulation)가 될 수 있도록 기술규제위원회와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