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주 생보협회장[생보협회 제공]

이병래 손보협회장[손보협회 제공]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A 병원은 브로커와 공모해 환자를 알선하고 환자가 외출, 외박 등으로 부재중인 기간에도 주사제, 도수치료, 식대 등이 발생한 것처럼 과다영수증을 발행했다. 발생한 의료비의 20%를 현금, 상품권 또는 미용 제품 등으로 환자에게 페이백하고 브로커에게 1인당 20만원의 사례금을 지급해 적발됐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대한요양병원협회와 손을 잡았다.

각 협회는 22일 서울 중구 명동 포스트타워 리셉션센터에서 일부 불법 행위를 일삼는 요양병원의 보험사기 근절 및 협업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각 협회는 최근 일부 요양병원에서 과다한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한 뒤 실제 진료비와의 차액을 페이백 하거나, 진료기록 조작 및 허위입원 환자유치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실제 최근 5년간 요양병원 수는 2020년 1584개에서 2024년 1382개로 13% 감소했지만 요양병원 환자에 대한 월평균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5년 전 대비 생보 33%, 손보 27% 증가했다.

협회는 요양병원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공동홍보 캠페인 실시하기로 했다. 각 협회 공동으로 요양병원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진료비 페이백, 진료기록 조작, 허위입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자정 노력을 당부하는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 요양병원에 배포할 예정이다.

요양병원 보험사기 집중신고기간도 운영한다. 각 협회는 요양병원의 보험사기 관련 집중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요양병원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 추진한다. 집중신고기간 관련 세부내용은 추후 각 협회간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요양병원협회는 제보 내용에 대한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에 불법행위 사실을 공유하고 필요시 정관에 따른 징계 절차를 진행한다.

생·손보협회는 법률지원단을 구성, 형사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접수된 제보 건에 대한 업계 공동조사를 추진하고, 범죄혐의가 확인되는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의뢰 등 강력 대응한다.

요양병원협회, 생·손보협회 간 상호 교류도 증진한다. 각 협회별 보험사기 유형 등을 공유하고 필요시 관련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유기적인 협의체 등 구성을 통해 올바른 의료보험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향후 생명손보협회와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업무협약이 실효성 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상호교류 협의체를 구성해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