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국회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내란특검법을 거부하는 자는 내란 동조 세력”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판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설 연휴가 지나고서 최 권한대행이 내란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정치권에서 나오자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최상목 대행이 내란특검법을 거부할 것이라는 전망이 여기저기에서 나온다. 잘못 돼도 한참 잘못됐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구속하고 내란우두머리죄로 기소했다. 하지만 대한민국 행정부는 여전히 윤석열의 방식과 기준을 따르고 있다”며 “그 맨 앞자리에 최상목 대행이 서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특검법은 내란 사태를 혼란 없이, 잡음 없이 가장 효과적으로 수습할 수 있는 해법”이라며 “수사 주체에 대한 법적 논란과 대국민 신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앞서 정부와 여당이 위헌이라고 우겼던 내용들까지 빠짐 없이 수정해 트집 잡을 소지를 없앤 뒤 법안을 의결했다. 가장 논란이 됐던 특검 추천 방식은 물론이고 수사 범위까지 여당 법안을 사실상 그대로 반영했다”며 “수사 인력과 기간 역시 기존의 안보다 크게 줄였다”고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그럼에도 최상목 대행이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국민의힘과의 결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평가도 피해 갈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갑자기 특검법 협상을 하자더니, 몇 번이나 약속을 어기며 시간을 최대한 끈 뒤 법안을 발의했다. 일단 시간을 끌고, ‘자체 법안을 냈다’는 명분으로 내부 이탈을 막는 데 목적이 있었다”며 “그렇지 않고서야 민주당이 여당 법안을 거의 다 수용했는데도 협상을 깨버린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애초부터 협상에는 관심이 없었고, ‘여야 합의 실패’를 내세워 최상목 대행에게 특검 거부를 요구할 작정이었다”며 “실제로 국민의힘은 최 대행에게 거부를 요구했고, 최 대행은 고민하는 척하고 있다. 둘의 결탁을 의심하는 이유”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대행은 오판하지 않아야 한다. 민주당의 경고를 ‘대행 길들이기’ 정도로 여겼다간 돌이킬 수 없다”며 “민주당은 이미 구속된 내란수괴와 중요 가담자들뿐 아니라 이들을 동조하는 세력까지 뿌리 뽑으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