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국장 장기투자 기반 마련해야…주주이익 보호·기업 지배구조 개선 속도” [투자360]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 개최
“韓증시, ‘양면전쟁’ 위기…현실 냉정하게 직시해야”
“경영권은 ‘권리’ 아닌 ‘의무’…주주 충실 의무 강조”
자본시장 개혁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최근 미래의 핵심 투자자인 청년층의 국내 증시 이탈이 심화되며, 한국 증시의 성장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관련 부처와 협력해 장기투자 수요 기반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6일 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이번 토론은 학계·연구기관·금융업계 등 전문가 및 개인·기관투자자들이 모여 그간의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고, 한국 증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원장은 “현재 우리 자본시장은 선진국 시장과의 격차 및 가상자산 시장의 도전을 받는 ‘양면 전쟁(Two-Front War)’의 위기에 놓여있다”며 “시장 내 혁신산업 성장 지연 및 투자자의 미국 주식시장 쏠림 등으로 자본시장 공급과 수요가 동시에 위축되고 글로벌 통상 마찰과 기술 패권 경쟁이 자본시장의 펀더멘탈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야말로 우리 자본시장의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할 때”라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지 못한다면 자본시장 발전의 기회를 영영 놓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 도약을 위한 장기투자 수요 확충, 기업 경영진의 주주 충실 의무, 자본시장 개혁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이 원장은 “우리 자본시장에 자금이 장기적으로 머무르는 것은 시장 안정과 투자자 재산 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위한 필수 요소”라며 “장기투자의 가치를 인식하고 실천하는 문화가 더욱 확산돼야 한다”고 했다.

기업 경영진의 주주 충실 의무도 강조하고 나섰다. 이 원장은 “지난해 합병 및 공개 매수 과정 등에서 나타난 주주간 갈등은 경영진의 독단적 의사결정이 용납되지 않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경영권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이며, 경영진은 주주와의 소통을 통해 주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또, “자본시장 개혁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신속히 실행해야 한다”며 “특히,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은 그간 논의와 추진력을 살려 조속히 성과를 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그간의 정책적 노력을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가야 한다”며 “금감원은 앞으로도 시장 참여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자본시장 선진화를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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