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우려 소통으로 해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해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원 플러스 알파의 무역금융 지원방안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 대책 등을 포함한 ‘범정부 수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미국 트럼프 신정부가 관세 전쟁의 방아쇠를 당기며 우리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다음 달 12일부터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보편 관세 25%를 부과하기로 한 데 이어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 품목인 자동차·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의 ‘통상 대응 역량’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면서 “정부는 그동안 예상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수출 기업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통상 대응책을 면밀히 준비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변화 속에는 언제나 기회가 숨어있다”면서 “이제부터는 통상총력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발 통상 전쟁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가별 명암이 엇갈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관이 ‘글로벌 팀 코리아’로 똘똘 뭉쳐 힘을 모아간다면, 작금의 통상 위기는 반드시 극복할 수 있으며 수출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 최 대행은 “향후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될 ‘인공지능(AI) 패권 전쟁’도 본격화 되고 있다”면서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실행 전략을 논의하고, ‘AI+사이언스(science) 활성화 방안’ 등 시급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오는 20일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열린다”면서 “어렵사리 국정협의회가 열리는 만큼, 민생ㆍ경제 법안 처리와 추가 재정투입 등에 대해 반드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의 목적은 ‘민생’이고, 정치의 방법은 ‘소통’”이라며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특례가 포함되면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는 진정성을 갖고 소통하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내수 침체로 하루 하루가 힘겨운 소상공인 지원과 중소기업 투자 부담 경감, 증시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의 민생법안은 처리를 지체할 이유가 없다”면서 “다가오는 ‘국회ㆍ정부 국정협의회’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며,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하게 희망한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